대구시, 달서구 지역 시의원과 '신청사‧성서행정타운' 문제 삐걱

대구시의회, 대구부채는 재산매각 보다 재정계획으로 해야

대구 달서구 지역 대구시의원 7명, 성서행정타운 매각 반대

대구시 달서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대구광역시의회 김정옥, 윤권근, 이영애, 이태손, 전태선, 허시영, 황순자 의원이 8월 10일 성서행정타운 매각 추진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대구시의회]

대구광역시의회는 대구시 달서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옥, 윤권근, 이영애, 이태손, 전태선, 허시영, 황순자 의원은 8월 10일 대구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성서행정타운 매각 추진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선 8기 대구시에서 재정 건전화를 명분으로 대구시의 공유재산을 매각하려고, 지난 7월 29일에 시 공유재산의 매각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각 자치구·군에 발송했으며, 여기에는 달서구 이곡동의 성서행정타운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의원은 “성서행정타운은 달서구 성서지역의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성서의 중심지로 발전할 가능성을 가진 곳이며, 지역 정치계도 이를 위해 국가기관 유치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민선 8기 대구시는 재정 건전화를 명분으로 대구시의 공유재산을 무계획적으로 매각하려 하고 있다”라며,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는 재정계획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지, 재산매각을 통할 문제가 아니며, 부채를 이유로 매번 재산을 매각한다면 시의 재산 여건은 악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비슷한 규모의 토지 수요가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은 이번 매각을 통해 얻는 이익을 상회하여, 결과적으로 주민의 납세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매각 계획의 철회와 계획적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이영애 대구시의원, 시 신청사 건립 예산확보에 대해 시정질문

대구시의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 안’ 입법예고에 따른 향후 대구시 신청사 건립사업의 예산확보 방안과 추진계획 등에 대해 서면 질의한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 [사진=대구시의회]

대구광역시의회 이영애 의원(교육위원회, 달서구 1)은 시정에 대한 서면 질문을 통해 대구시의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 안’ 입법예고에 따른 향후 대구시 신청사 건립사업의 예산확보 방안과 추진계획 등에 대해 서면질의했다.
 
이는 이영애 대구시의원이 대구시에서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 안’을 입법 예고하며, 이를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일반회계에 통합해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청사건립기금을 일반회계로 통합하는 것이 어떻게 청사건립에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인지 의문을 드러냈다.
 
또한 청사건립기금을 일반회계로 편입할 경우, 대구시는 매년 약 600억에서 800억원에 달하는 청사건립 예산을 4년 동안 매년 일반회계로 마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예산확보·운용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대구시는 신청사 부지선정 후 신청사 부지 일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시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제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영애 의원은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등 신청사 건립 의지가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행정의 신뢰 보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적절하지 못한 행정계획 변경으로 인한 행정소송, 재산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등을 유발해 시민과 대구시의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구시는 신청사 건립 의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