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해외 비자금 의혹' 정정보도 소송 패소 확정

'해외 비자금 의혹' 보도 MBC 스트레이트 상대로 소송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MBC와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 진행자 배우 김의성씨,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 MBC 취재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 전 대통령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스트레이트는 2018년 11월 이 전 대통령 최측근과 동명이인 A씨로부터 ‘리밍보(’이명박‘의 중국어 발음)’라는 인물이 자신에게 거액의 달러를 송금하려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방송했다. 제작진은 이를 근거로 이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다. 거액의 달러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동명이인에게 보내려 했던 정황이라 추측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정정보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보도에서 언급된 내용 중 사실로 드러난 것이 없다고 지적하지만,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정이 허위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1, 2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