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민생대책] 있는 카드 다 꺼낸 정부…실효성은 '글쎄'

지난 7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물가 고공 행진에 정부가 또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놨지만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폭염과 폭우까지 더해져 물가를 더욱 자극하고 있다. 정부의 물가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 다음 달 물가 상승률이 7%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미 뛸 대로 뛴 농산물 가격···체감 효과 미미할 듯

정부가 '물가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성수품 공급 물량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리고, 할인쿠폰과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추석 수준으로 성수품 물가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채소류를 중심으로 비축분을 방출하고, 긴급 수입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한다. 배추·무·사과 등 20대 성수품 공급 규모는 평시 대비 1.4배 늘린 23만t을 공급한다. 특히 예년보다 이른 추석으로 물가 급등이 우려되는 사과·배·밤은 3배, 대추는 10배 이상 물량을 푼다.

수입 물가를 낮추기 위해 관세를 면제해주는 할당관세(10%)를 양파와 감자, 전분 등에 새로 적용한다. 마늘은 저율관세적용물량(TRQ) 확대를 통해 기존 1만4000t에서 2만4000t으로 확대한다. 감자는 국영 수입물량(700t)과 정부 비축 물량(4000t)을 활용해 추석 전 3주 동안 집중적으로 방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지난해 물가 수준까지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작년 수준에 근접하는 데까지 떨어뜨리려 노력하겠지만 결국 추석 성수기 기간이고 수해가 더 벌어질지도 모르는 등 확답은 못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기대와 달리 이번 대책에는 최근 등락률이 높았던 채소류 일부에만 비축분 방출이나 할당관세 등을 적용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채소류 가격은 1년 전보다 25.9% 올랐다. 이는 2020년 9월(31.8%)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또한 이미 채소 가격이 크게 뛰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효과가 낮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를 보면 이달 10일 기준 배추 10㎏ 도매가격은 2만1180원으로 1년 전(1만254원)보다 106.6% 뛰었다. 같은 날 기준 무 20㎏ 가격은 2만9700원으로 전년(1만4928원) 대비 99% 올랐다. 정부가 언급한 지난해 물가 수준에 도달하려면 지금 가격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야 하지만 폭염에 폭우까지 더해져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연례 행사'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서민 지갑 지켜줄까

정부는 귀성길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연례적으로 해 온 '추석맞이 연례 행사' 틀을 벗어나지 못한 대책이어서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2017년 추석부터 명절 때마다 고속도로를 오가는 차량 1만3300만대에 대해 통행료 3700억원을 면제해준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필요성이 높아지자 통행료 면제를 중단했다.

정부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이달 말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행 여부를 최종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면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 달 9~11일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