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 도시안전센터 등 규제개혁 현장 방문...개혁 의지 표명

행안부 하수도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시 '우수기관'으로 선정

시,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8월 말까지 총 65억원 지급 시작

정명근 화성시장의 규제개혁 현장 방문 모습 [사진=화성시]

민선 8기 시정 핵심 가치로 ‘혁신’을 꼽은 정명근 화성시장이 11일 관내 규제개혁 현장을 방문하고 적극적인 규제개혁 의지를 나타냈다.  
 
정 시장은 이날 도시안전센터, 시청 수소차 충전소, 현대차 사원아파트 2단지 내 자율주행배달로봇 실증구역 총 3곳을 돌아봤다.
 
정 시장은 우선 도시안전센터에서는 통신망 연계를 통해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관내 모든 교차로의 우선 신호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구축사업을 확인했다.
 
시가 전국 최초로 구축한 양방향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은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경기소방재난본부 등과의 끈질긴 협의로 탄생한 것으로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 시장은 이어 수소차 충전소에서 관용차 EV 카셰어링 사업을, 사원아파트에서는 현대자동차 사내벤처 ‘모빈’이 개발한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현장 시연을 살펴봤다.
 
정 시장은 이 자리에서 현 도로교통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 운행이 불가한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상용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규제개혁은 기업과 시민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와 삶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일”이라며,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인구 100만을 넘어 미래도시로서의 기틀을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평가보다 한 단계 상향된 ‘나’ 등급 달성

한편 화성시가 이날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하수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국 257개 지방 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는 △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등 3개 분야 20개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가에서 마까지 5단계 평가등급을 매기는 방식이다.
 
시는 격년으로 실시되는 2018년과 2020년 하수도 경영평가에서 ‘다’등급을 받았으나 이번 평가에서는 한 단계 상승한 ‘나’등급을 획득했다.
 
하수도 고객만족도조사와 고객만족 CS교육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하수 서비스 개선 노력을 높이 인정받았다. .
 
이관열 시 하수과장은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수도 관리와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올해 보상금 미신청자는 내년 1월~2월에 신청해야

이와 함께 시는 이날부터 수원·오산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을 시작한다.
 
이번 지급 대상자는 지난 5월 말 보상금 결정결과 통보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2만 9376명이다.
 
이들에게는 신청서 접수 시 제출한 개인 통장으로 8월 말까지 총 65억원이 지급된다.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으나 2022년 보상금 신청을 놓친 주민은 2023년 1월부터 2월까지 2022년도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보상금 결정 결과에 이의를 신청한 주민에게는 지역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10월 중으로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윤규 시 기후환경과장은 “오랜 기간 소음피해를 겪은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공항 소음 피해지역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보상대상지역 확대 등을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