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국내 철강사들 또 공정위 과징금 10년간 5차례 1조1398억 날벼락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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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철강사들 또 공정위 과징금 10년간 5차례 1조1398억 날벼락

공정거래위원회가 또다시 국내 철강사가 담합했다는 판단을 내리고 대규모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최근 10년 동안 다섯 차례 철강사의 담합을 제재한 것이다. 이 기간 철강사에 부과된 담합 과징금 규모는 1조1398억원에 달하는 수준까지 늘어나게 됐다.

11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의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담합한 11개 제강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565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등 국내 7대 제강사는 물론 화진철강, 코스틸 등 4개 압연사도 포함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11개 제강사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약 6년 동안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입찰에 참가하며 사전에 낙찰 물량을 합의했다.

이에 대해 철강업계 안팎에서는 공정위가 국내 철강산업의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담합 여부를 판별한다는 반론이 나온다.

통상 철근은 특별한 기술력을 요하지 않는 철강재로, 각 업체의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질 이유가 없다. 원자재 가격 흐름에 따라 납품가격이 변동하기에 각 업체가 유사한 가격을 보이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공정위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中에 왕좌 뺏긴 LCD시장···K-디스플레이, 기술 고도화로 승부수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가 위기를 맞았다. 줄곧 1위를 유지해왔지만 지난해 중국 업체에 자리를 내주면서다. 저가 공세를 버티지 못해 일부 액정표시장치(LCD) 시장에서 물러나기에 이르렀다. 다만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기술력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이다.
 
양사는 차세대 리더십을 가져가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특히 하이엔드 시장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분야에서 저마다 주력 제품에 집중하고 있다. 12일까지 열리는 국내 최대 디스플레이산업 전시회에서 양사는 QD-OLED, WOLED 등을 활용한 미래 경쟁력을 선보였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K-디스플레이는 점차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지난해 한국 점유율이 33.2%로 41.5%를 기록한 중국에 밀려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16년만 해도 17.6%로 대만(21.3%)에 이어 3위에 불과했던 중국이 약 6년 만에 2배 이상 성장한 것이다. 같은 해 한국 점유율은 45.8%로 절반 수준이었다. 하지만 그사이 한국은 12.6%나 점유율이 줄었다.
 
중국이 급성장세를 보인 배경에는 LCD가 있다. 비교적 낮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LCD 특성상 중국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 물량 공세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국내 기업들은 LCD 사업을 운영하며 수익성을 낼 수 없게 됐다. 여기에 최근 LCD 가격이 하락하며 상황은 더 어려워졌다.
 
실제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미 LCD 사업을 완전히 접었다.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QD-OLED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LG디스플레이는 TV용 LCD 패널 국내 생산을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종료할 예정이다. 향후 차세대 제품인 백색 유기발광다이오드(WOLED)에 보다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팩트체크]정부 '지하·반지하 주택' 불허하겠다는데...20만 가구 어쩌나

국토교토부와 서울시가 이번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를 계기로 '지하, 반지하 주택 OUT'을 외치면서 제도의 현실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사실 반지하(지하 포함) 주택 건설 금지 정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서울시는 2012년에도 건축법 제11조 개정을 통해 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심의를 거쳐 건축을 불허한 바 있다. 앞서 2010년, 2011년, 2012년 등 3번의 집중호우 사태를 겪으면서 나온 대책이다. 그러나 법개정 이후에도 서울에서는 반지하 주택이 4만 가구 이상 건설됐고, 수요는 꾸준했다. 
 
전문가들은 '반지하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한다. 반지하에 내몰릴 수 밖에 없는 서울의 높은 주거비와 주택부족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설명이다. 근본적 원인을 무시하고 반지하를 무조건 막기만 하면 반지하에 살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은 서울을 떠나 수도권 도시난민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반지하 주택 건설 금지 정책과 관련한 의문증을 짚어봤다.  
 
11일 국토부와 서울시 등은 반지하, 지하 등 주거취약가구의 침수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반지하 건설 금지 및 지하층 거주 가구의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연간 5만가구에 달하는 공공주택 중 저소득 취약계층의 공급물량은 유지하면서도 청년·신혼부부 분양주택 확대, 주거급여 등을 통해 반지하 거주 인구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건축허가 시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고, 기존 반지하·지하 주택은 일몰제를 추진해 10~20년간 유예 기간을 주고 현재 거주민이 나간 뒤에는 집주인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비주거용 용도전환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반지하는 건물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높이가 해당 층의 50%가 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960∼1970년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면서 서울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주택 부족현상이 심각해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법 개정에 따라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도입되면서 확산됐다. 

◆갤럭시Z 플립4·폴드4 힘 주는 이통3사..."5G 가입자 늘릴 절호 기회"

이동통신 3사가 연말까지 5G 가입자 비율 60%를 달성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하반기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Z 플립4·폴드4'에 힘을 싣는다.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사전 예약에 앞서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알람 이벤트를 진행해 5G 가입자 선점에 나설 계획이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오는 26일 갤럭시 Z 플립4·폴드4 국내 출시를 앞두고 16일부터 사전 예약을 시행한다.

가장 공격적으로 알람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은 LG유플러스다. LG유플러스는 15일까지 알람을 신청하는 고객에게 카카오페이 1000원을 100% 증정한다. 또 추첨을 통해 프라다 토트백, 나이키 조던1 x 트래비스 스캇 등 제품도 증정한다.

특히 LG유플러스는 패션 브랜드 메종키츠네와 갤럭시 Z 플립4·폴드4 컬래버레이션 상품인 '스페셜 에디션'도 추첨을 통해 제공할 방침이다.

SK텔레콤(SKT)과 KT는 알람 고객에게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증정한다. SKT는 10일까지 사전 예약 알람을 신청한 고객 중 2만명을 추첨해 네이버페이 1000원을, KT는 15일까지 알람을 신청한 고객 중 1만명에게 네이버페이 3000원을 제공한다. 

이통 3사는 이번 기회를 살려 5G 가입자 수 '평균 증가율'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5G 가입자 수 평균 증가율은 2.7%다. 지난해 평균 증가율이 5.4%인 점을 고려하면 가입자 수 성장세가 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다만 삼성전자 새 플래그십 단말기가 출시된 달에는 평균 증가율이 급증했다. 실제로 '갤럭시 Z 플립·폴드3'가 출시된 지난해 8월에는 4.2%에 이르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통신업계에선 갤럭시 Z 플립4·폴드4 출시로 2%대로 떨어진 평균 증가율이 최대 4%까지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전자 폴더블폰이 이통 3사 5G 가입자 수 비율 연내 60% 돌파에 열쇠를 쥐고 있는 셈이다. 올해 2분기 기준 이통 3사 5G 가입자 수 비율은 약 48.7%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