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에 개인정보 1000여건 유출' 수원시 상대 무료 공익소송한다

한때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1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중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1.12.17 [사진=연합뉴스]

흥신소에 개인정보 1000여 건을 넘긴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 사이에서 집단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 기업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개인정보 유출 단체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은 공익 목적으로 참여 비용은 무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훈‧유석현 법무법인 미션 변호사는 지난달 29일부터 수원시 권선구청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특이사항이 없으면 소장은 수원지법에 접수될 전망이다.
 
피해자 측은 사실상 국가인 지자체가 국민들의 권리를 지켜야 함에도 1101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수원시가 피해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자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 변호사는 "흥신소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국민들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를 줄여주기 위한 소송"이라며 "1000여 건의 개인정보는 지금도 이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권선구청에서 일하는 공무원 박모씨(41)는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텔레그램 광고 등을 통해 알게 된 흥신소 관계자들에게 월 200만~300만원을 받고 개인정보 1101건을 총 3943만원에 팔아 넘긴 혐의로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이석준(26) 살인사건의 원인이 됐다. 이석준은 흥신소업자로부터 과거 연인의 집 주소 등의 정보를 구입한 후 그 집에 침입, 과거 연인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그 동생에게 중상을 입혔다.
 
이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씨의 항소심은 다음달 6일 시작된다.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참극이 벌어졌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수원시에 36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했다.
 
이번 공익소송은 한양대 로스쿨과 한양대 리걸클리닉의 협업으로 진행된다. 유 변호사는 "최근 개인정보를 유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지자체들이 있다"며 "국가기관이 유출한 사건이기 때문에 공익소송으로 진행해 최대한 많은 피해자들과 함께 피해를 회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