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탈북어민 강제북송' 서호 전 통일부 차관 피고발인 조사

'윗선' 정의용·서훈·김연철 소환 전망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 전 차관의 소환 조사가 이뤄지면서 '윗선'인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소환도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 전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12일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서 전 차관이 통일부 차관 재직 당시 2019년 11월 동료 선원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혐의로 고발했다. NKDB는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범인도피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NKDB는 서 전 차관과 함께 정 전 실장, 서 전 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도 고발했다. 서 전 원장은 중앙합동정보조사를 3~4일 만에 끝내고, 합동보고서에 '귀순'이라는 표현을 고의로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서 전 차관에게 정부합동보고서 수정이 이뤄진 경위와 국회 외교위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통일부 내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날 서 전 차관의 소환 조사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기초 조사 단계에서 상당히 수사가 진척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때문에 '윗선'인 정의용 전 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소환도 곧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