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경제팀 100일] 노동시장 개혁 띄운 이정식…현장행보 힘쓴 한화진

이정식 장관, 대우조선 하청 노사갈등 평화적 타결

한화진 장관, '합리적 개선' 위한 국민적 설득 필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1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주요 IT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환경부 등 사회부처 수장이 취임 100일을 맞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과 이중구조 개선을 전면에 띄웠다.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된 산업구조‧근로형태 변화를 주요 선진국도 변화에 맞게 미래 노동시장을 대비하기 위함이다.

대우조선해양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법‧원칙에 기반한 공정기조를 확립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대우조선은 파업이 50일간 장기화되면서 조선업 및 경제 전반에 대한 부담 우려와 함께 일각에서는 공권력 투입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한다는 일관된 기조와 지속적인 대화 노력 병행으로 평화적으로 타결할 수 있었다.

이는 노동계 30여년 경력의 대화‧조정 전문가인 이 장관이 현장을 두 차례 직접 방문해 노사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듣고, 철제 구조물에서 농성하던 유최안 부지회장을 만나 대화로 해결할 것을 설득한 덕분이다.

중대재해 감축을 목표로 촘촘한 감독과 재해예방 강화에도 나섰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명확화 추진,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에 대한 현장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가 등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 장관은 중대산업재해 감축 목표 등 로드맵을 추진해 5년 내 OECD 평균 수준(산재사고 사망률 0.3‱)까지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집중호우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100일 동안 전국 곳곳을 누비며 현장 소통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한 장관은 5월 11일 취임 후 녹색사업현장(인천·5월 18일)을 찾아 녹색산업체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것을 시작으로 서남물재생센터(서울·6월 2일), 보령댐(보령·6월 7일), 정수장 유충현장(수원·7월 15일), 그린수소 실증시설 착공식(성남·7월 21일) 등 연일 현장행보를 이어갔다.

일각의 환경규제 완화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적 설득이 필요해 보인다.

한 장관은 지난달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취급시설을 관리하는데 업종 특성에 맞춰 기준을 선진화 하려는 것"이라며 "현행 기준이 10이라면 그것을 5로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준수할 수 있도록 시대에 동떨어지거나 지나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과정에서 규제부서인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에너지정책은 산업부의 업무이고 에너지믹스(조합) 차원에서 원전이 포함된 것"이라며 "환경부는 원전이 대기변화와 탄소중립 달성 차원에서 택소노미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원전 포함의 전제조건을 어떻게 가져갈 지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