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 100일] <원로 및 전문가제언> "국정 청사진이 없다"…한달 내 윤석열式 국정 로드맵 세워라

전문가 7인 제언…"로드맵 확보되면 국정 동력 올라간다"

[그래픽=아주경제 DB]

정치 원로와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청사진'이 없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 기념사를 시작으로 취임 100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국정 운영 청사진 제시를 계획하고 있지만 '윤석열식(式)' 국정 로드맵 없이는 지지율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1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에는) 국정 운영에 대한 전략이 부재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정 운영에 대한 아이디어와 국가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전부 임기응변식으로 이른바 '땜빵질'만 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정치 신인이다 보니까 국민에 대한 태도가 어수룩하다. 국가 목표나 전략 및 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화갑 전 새천년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은 지금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야 한다. 국민들의 고민 속에 뛰어들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사람이 필요하면 어제의 적이라도 가서 도와달라고 말하면 된다"고 했다.

◆尹정부정책, 방향 옳지만···로드맵은 부재

특히 정치 원로와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로드맵 부재를 지적했다. 다만 방향만은 옳다고 분석했다.

정대철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윤석열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좋은데 너무 서둘러서 한 것도 없지 않아 있다. 방향은 옳아도 과정은 서툴다"고 꼬집었다.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도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등 전체적인 방향은 옳다고 본다. 청와대를 다른 곳으로 옮긴 것은 대통령의 제왕적 권위를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장기적인 방향에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 특히 거시 경제를 운영하는 입장을 보면 대응을 열심히 하고 있다"면서도 "국민들 보기에는 다소 느린 감이 있다. 경제 정책의 경우 효과가 빨라야 한 달, 두 달 뒤에 나오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나름대로 방향성을 잡고 잘하고 있다. 특히 외교 부문에서 잘하고 있다고 본다"라며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 우리가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과거 정권에서는 이념 지향적인 게 외교에 나타났는데 윤석열 정부는 실용 지향적"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式' 국정 로드맵 확보되면 국정동력↑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윤석열식' 국정 로드맵이 마련되면 국정 동력은 자연스럽게 확보된다고 내다봤다.

유 전 부총리는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원칙이 있다. 대통령실과 행정부, 많은 여당 의원들이 노력하고 있다"라며 "성과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부가 로드맵을 설정하는 등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대통령의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믿음직하게 인사도 하고, 경제도 지휘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무엇을 하는지, 대통령 자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신중하게 해야 국민들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상임고문은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통해 기대했던 것을 충족시켜주는 일을 해야 한다"며 "이제 100일 됐다. 집권 초에 실망한 부분이 많겠지만 좀 기다리고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낙제했던 사람이 다음 시험에 또 낙제한다는 법은 없다"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