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5개 협회 "정부 규제완화 혁신 적극 환영"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공포 및 시행

협회, 유료방송 공적 책무 수행 및 업계 난제 해결하기 위해 협력 약속

유료방송 5개 협회 로고[사진=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T-커머스협회 등 5개 유료방송 협회는 '방송법 시행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고 밝혔다.

16일 5개 협회는 글로벌 국내 유료방송 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와 적극 행정에 대응하고, 향후 해당 입법 관련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사업적 의지 표명 등에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유료방송 업계가 국민의 사랑을 받도록 노력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유료방송의 공적 책무를 다할 계획이다.

또한, 유료방송 업계 전체의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 송출 수수료, 콘텐츠 사용료 등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성실히 진행하고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규제 완화, 중장기적 법제 개편과 거버넌스 조정을 위한 미디어 전략 컨트롤타워를 위한 논의기구가 조속히 출범되기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유료방송사업 허가, 홈쇼핑채널 승인 유효기간 확대, 소유·겸영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5개 협회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유료방송사업자들은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혁신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 차원의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