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 공급대책] 2023년까지 15만가구 신규택지…10월부터 후보지 순차 공개

"3기 신도시 마무리가 먼저…소규모 택지 위주로 발굴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윤석열 정부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첫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앞으로 15만가구에 달하는 신규 택지 또한 새롭게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에는 추가 대형 택지가 공급되지는 않을 것이며, 소형 위주거나 지방 위주 발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6일 국토부는 오는 10월부터 내년까지 15만가구 내외인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이후부터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물량을 조정할 계획이다.
 
대상지는 수도권과 지방에서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되 산업단지와 도심·철도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철도역 인근은 개발밀도를 대폭 높여 '콤팩트 시티(compact-city)'로 만들 계획이다. 현재 3기 신도시 가운데 광역급행철도(GTX) 역이 들어설 경기 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에 콤팩트 시티를 시범 조성한다.
 

신규 택지는 직주근접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철도역 인근은 반경 300∼1000m까지 초역세권, 역세권, 배후지역 등으로 나눠 역 접근성에 따라 개발해 이른바 ‘콤팩트 시티’를 만든다. 예를 들어 도시 철도역 반경 도보거리에 초고층 아파트와 복합쇼핑몰, 복합교통환승센터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진행되면 시민들이 본인 거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 일본과 프랑스, 홍콩 등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도심 개발 방식이다.
 
아울러 고밀개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땅값을 줄일 수 있고, 다양한 디자인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임대주택 등을 넣으면 ‘소셜믹스(사회 계층 혼합)'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수도권에는 새로운 택지를 지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상황에 앞서 진행됐던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를 활성화하는 대책이 먼저 진행될 것이라고 봤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수도권에는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등이 추진되고 있는데, 아직 지구 지정이 안 된 곳도 많다”며 “신규 택지 지정은 물론 가능하겠지만 기존에 펼쳤던 사업을 정리하는 계획들이 먼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기 신도시에서 주거 밀도를 더 높이는 방안 등이 나오면 공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토부는 3기 신도시와 관련해 GTX-A노선을 조기 개통(2024년 6월 이전)하고, B·C노선 조기 착공 등 주요 교통사업을 신속히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도첨산단 중복 지정(2023년 하반기), 개발밀도 확대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이미 서울·수도권에서는 신규 택지가 대부분 개발됐다”며 “앞으로 수도권에서는 3기 신도시 등 대형 택지 개발보다는 (역세권 개발 등) 소규모로 이용할 수 있는 택지를 발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보다는 지방 광역시 등에서 신규 택지 발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특히 서울에서는 (공급할 곳이 없어) 개발제한구역 등을 일부 풀어 택지를 공급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며 “또한 수직으로 밀도를 높이고, 임대주택 등을 넣어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신규 택지 지정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신규 택지 지정은 좋다”면서도 “종전처럼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내부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