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인플레 감축법 서명…'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제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300억 달러 규모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 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 등이 골자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 연설에서 “이 법은 내일에 대한 것이며, 미국 가정에 진전과 번영을 가져다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해당 법안은) 국내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며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고, 처방약 가격을 낮추는 것이 목표”라며 “메디케어(미국 노인의료보험제도)가 노인들을 위한 더 낮은 약값을 협상하도록 하고 기업과 부유층이 그들이 져야 할 세금을 납부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4300억 달러 규모의 정책 집행과 3000억 달러의 재정적자 감축 등으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40% 감축하기 위해 3750억 달러를 투입한다. 또한 메디케어가 제약 회사와 처방약 가격을 협상할 수 있게 해 10년간 2880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목표다.
 

필요 재원은 대기업 증세와 징수 강화를 통해 확보한다. 연간 10억 달러 이상 수익을 올리는 기업에 15%의 최저실효세율을 적용해 10년간 2580억 달러의 법인세 등을 걷는다.
 
민주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재정 적자를 줄여 인플레이션을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경제학자나 신용평가기관 등은 효과를 발휘하는 데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한다.
 
반면, 공화당은 오히려 해당 법안이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할 것이라고 비판한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당파적 법안은 더 높은 세금, 더 높은 에너지 비용 및 공격적인 세무 감사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국 전기차 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2032년까지 10년간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중고 전기차 또는 신차 구입시 세액 공제를 최대 7500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자동차 부품의 일정 부분 이상이 북미에서 제조돼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