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인상 따른 대출금리 영향, 시간 지날수록 파급력 낮아져"

김정훈 한은 금융시장국 팀장 "은행권 가계대출 영업 강화에 금리 인상 제한적"

서울시내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본격적인 통화긴축 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이같은 정책금리 인상이 차주들의 은행 대출금리에 미치는 효과가 금리 인상 초반 대비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서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그 영향력이 하락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도출됐다.

17일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김정훈 팀장과 추명삼 과장은 한은 홈페이지 상에 '최근 기준금리 인상시의 대출금리 파급효과'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금리 인상 시의 은행 대출금리 파급효과는 은행의 가산금리 인하 등으로 직전 금리 인상 시에 비해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최근 금리 인상시(2022년 3월~6월)의 파급률을 직전 금리 인상시(2021년 6월~2022년 2월)와 비교 분석한 결과 대출 유형별로는 가계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파급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낮아진 점을 확인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돌입해 온 한은은 작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여 간을 기한으로 설정, 은행권 가계대출 태도가 완화적으로 바뀐 올 3월을 기점으로 직전 금리인상 시기와 최근 금리 인상시기로 구분했다.

김 팀장은 "과거 금리 인상기에도 금리인상 사이클 후반으로 갈수록 대출금리 파급률이 대체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왔다"며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보면 향후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되더라도 은행의 완화적 대출태도가 현행과 같이 지속될 경우 대출금리 파급률은 과거 평균(가계 57%, 기업 70%)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 등으로 당분간 대출금리 상승이 이어지면서 가계 및 기업의 이자부담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에 김 팀장은 "취약차주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변동금리 대출의 고정금리 전환,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적 지원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