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논의에 불붙은 우유값 갈등...'밀크플레이션' 현실화하나

연이은 설명회에도 합의점 못찾아

 

서울의 한 마트에서 소비자가 우유를 구매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원유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을 놓고 정부와 생산업체, 낙농업계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와 생산업계는 낙농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낙농업계는 농가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제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갈등이 장기화하면 '우유 대란'이 현실화할 수 있다. 
 

정부·생산업체 "제도 개선 시급" vs 낙농업계 "업계 상황 외면 정책"

정부가 '원유 용도별 차등 가격제' 카드를 꺼내든 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최근 들어 원유 소비가 마시는 우유인 '음용유'에서 치즈·버터·아이스크림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가공유'로 옮겨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민 한 명이 마시는 우유량은 2001년 36.5㎏에서 2021년 32㎏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치즈·버터·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을 포함한 전체 유제품 소비는 63.9㎏에서 86.1㎏ 늘었다. 

이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차등가격제를 도입해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낮은 가공유에는 더 낮은 가격을 책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우리나라 유제품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 차등가격제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또한 2026년에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과 EU 등에서 들어오는 치즈와 우유의 관세가 사라진다. 가격이 낮지 않으면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낙농업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의 각종 규제 탓에 구조적으로 원유 생산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용도별 차등가격제' 시행은 농가 수익을 줄이는 제도라는 반발한다. 또한 낙농가가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 데다 가축사육제한정책으로 원유 생산량을 마음대로 늘릴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교착상태 빠진 정부...우윳값 인상 막을 정책 없어

평행선을 달리는 제도 도입을 놓고 정부가 설명회를 개최하며 애를 쓰고 있지만, 여전히 교착상태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부터 총 18차례에 걸쳐 '낙농제도 개편 설명회'를 진행했으나 뾰족한 해법을 없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17일 청주시에 있는 충북 농업기술원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낙농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정부의 제도 개편 내용을 설명하고, 제도 개편에 관해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생산자단체 반발에 부딪혀 정부가 추진 중인 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김 차관은 "일부의 주장과는 달리 정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돼도 낙농가의 쿼터는 줄지 않고, 농가의 소득도 감소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가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왜곡된 정보에 기인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오는 19일에는 경북과 강원을 찾아 낙농제도 개편안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신뢰가 회복되면 낙농육우협회와도 제도 개편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