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국민심서 발표대회] 곽재원 아주경제 논설위원장 "서울 르네상스 이끌 용산 개발…해답은 결국 과학기술 발전"

일회성·소모성 예산 편성은 지양해야

용산, IT기업 많은 강남 인근 최적 입지

 

곽재원 아주경제 논설위원장이 아주경제 국민심서 발표대회에서 '서울 르네상스-용산 개발에 답이 있다'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국내 주요 싱크탱크들이 그리는 국가미래전략의 핵심은 과학기술입니다.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과학기술 발전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곽재원 아주경제 논설위원장(전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은 17일 열린 아주경제 국민심서 발표대회(주제: 첨단 과학과 자연, 문화가 어우러진 '서울 르네상스')에서 “과학기술 발전이 도시경쟁력 향상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곽 위원장은 “제4차 산업혁명의 심화, 종착역 없는 코로나19 팬데믹, 기후변화 등이 한꺼번에 몰려왔다”며 “이런 상황에 미국 바이든 정부는 ‘과학기술선도국가’를 주창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는 ‘과학 중심 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과학기술 시대로, 한국은 과거 정부 시절부터 연구개발 투자를 늘려왔다”며 “현재는 30조원 가까이 예산이 책정돼 있고,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연구개발 예산 규모는 전 세계에서 5위권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위를 다툰다.
 
다만 그는 최근 들어 분배 측면 예산(보건·복지·고용 분야 등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회성으로 사용되는 비용이라는 것이다.
 
곽 위원장은 “분배 측면 예산이 2015년 정부 전체 예산 가운데 30%를 넘더니 올해에는 35.8%로 늘었다”며 “국민들은 30%를 넘으면 여기에 익숙해져 하방경직성이 발생해 해당 예산을 줄이는 것은 매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또한 “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이 차지하는 부분도 증가하고 있다”며 “예산을 매년 소모적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생산적 복지나 창조적 복지사회 비전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물줄기를 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균형 발전 예산 등이 늘고 있지만 지방의 경쟁력은 약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과학기술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선도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곽 위원장은 앞서 ‘X벨트’와 ‘첨단산업집적단지’가 한국 경제를 주도해왔다고 설명했다. X벨트는 판교를 중심점으로 광교, 화성을 한 축으로 하고, 구로와 동탄을 잇는 X자 벨트를 의미한다.
 
그는 “해당 지역에 한국 IT기업들이 대거 위치해 있다”며 “광교와 화성은 바이오와 의료산업이 넓게 포진하고 있고, 판교, 동탄 등에는 ICT(정보통신기술)와 데이터산업이 포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판교 테크노밸리에는 기업이 1309개(IT 863개, CT 175개, BT 165개) 들어서 있으며 근무하는 인원은 7만명이다. 이 지역에서 나오는 매출은 87조5000억원이며 수출 규모 또한 20조원에 육박한다.
 
아울러 곽 위원장은 “한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17대 서울 첨단 과학의 클러스터”라며 “서울은 문화 관광도시이기도 하지만 완벽한 첨단과학 도시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 IT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용산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위원장은 “용산은 위로는 강북을 껴안고, 아래로는 IT기업이 많은 강남을 끌어들일 수 있는 입지”라며 “최근 서울시가 용산을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는 장대한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이 곧 용산과 서울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서울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론을 택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포캐스팅(Forecasting)’ 후 ‘백캐스팅(Backcasting)’을 통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포캐스팅은 단기간을 예측해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가까운 목표를 위해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경영 방식이다. 현재에서 미래 방향으로 계획을 세운다.
 
백캐스팅이란 먼 미래를 계획하기 위한 방법으로 포캐스팅과는 생각의 순서가 반대다. 미래에서 출발해 현재로 사고를 이끌어오는 것으로, 북잡성이 높은 상황 속에서 먼 미래의 계획을 하나씩 세울 수 없기에 되고 싶은 모습을 상상한 후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곽 위원장은 기간을 △1~2년(Insight) △3~5년(Trends) △5~10년(Foresight() △10~30년(Farsight) 등 총 다섯 구간으로 구분했다. 그는 “5~10년 미래까지는 포캐스팅 방식으로, 10년 이후는 백캐스팅 방식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서울시 미래 계획을 세우는 전문가들이 정확한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는 백캐스팅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