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용 발언 日언론 반응 "일본도 노력해야"ㆍ"해결 쉽지 않을 것"

징용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多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질문을 위해 손을 든 취재진을 가리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 유력 일간지가 일제 강점기 강제노역(징용) 해결을 위해 일본 당국에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징용 해결 과정에서 일본의 주권 문제 충돌을 피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다만 다수 일본 언론은 징용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8일 아사히신문은 '일한(日韓)의 행동으로 타개를'이라는 사설로 윤 대통령의 징용 문제 관련 발언을 다뤘다. 사설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일본 기업에 손해를 끼치지 않고 피해자 구제에 나설 방법을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신문은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의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방안을 지금 깊이 강구하고 있다"는 윤 대통령의 전날 기자회견 발언을 소개하고서 이같이 풀이했다. 앞서 지난 17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기자는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징용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질문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법에 따른 보상을 받게 돼 있다고 말한 뒤 이같이 말했다.

아사히는 한국 정치인이 한일 관계의 미래가 중요하다고 앞선 정권보다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윤 대통령의 발언에서는 "나름의 각오가 전해진다"면서 "역사에 책임을 지니는 당사자인 일본 측도 호응하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변화를 촉구했다. 

아사히는 "역대 정권은 담화 등에서 식민지 지배에 대한 겸허한 생각을 표명해 왔다"면서 "그런 자세를 재확인함과 더불어 3년 전에 실시한 한국을 향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의 해제를 위한 절차를 시작하면 어떻겠냐"고 덧붙였다. 아사히는 수출 규제 완화를 위한 움직임이 윤석열 정부가 한국 내에서 한일 현안에 관한 조율을 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제언했다. 

일본 언론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주권 문제의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방안'이 한일 양국 기업의 기금이나 한국 정부가 배상금을 우선 대신 지급하는 '대위변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다수 일본 언론은 징용 문제 해결이 쉽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원고(강제노역 피해자)가 대위변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실현 과정의 장애물이 높다고 진단했다. 마이니치 신문도 "한국 대법원이 조만간 전시 노동 소송에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관련 결정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다"고 주목한 뒤 "원고가 법원 명령을 지연시키려는 행정부의 노력을 비판함에 따라 성사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한편,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노역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의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민사 3부는 사건 접수 4개월이 되는 오는 19일 전까지 심리불속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나 결정하면 매각 명령이 확정돼 현금화 절차가 진행된다. 앞서 지난해 9월 대전지법은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 측이 압류한 미쓰비시 상표권 2건과 특허권 2건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렸다. 이에 미쓰비시중공업은 항고했지만 기각됐고 올해 4월 재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