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359억 규모 민생안정 추경 통과‥.비상경제 대응 긴급대책 추진

도, '비상경제 대응 분야 제1회 추경 시행대책' 발표 기자회견

도의회, 1호 추경안 수정 가결...경기신보 출연금 100억원 삭감

1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이 비상경제 대응 분야 제1회 추경 시행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18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물가 상승, 경기 침체 등 대내외적 여건으로 위기를 겪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2022년 제1회 추경을 통해 총 2359억원 규모의 비상경제 대응 분야 예산을 편성, 긴급대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류광열 도 경제실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비상경제 대응 분야 제1회 추경 시행대책’을 발표했다.

류 실장은 이날 “민선 8기 경기도는 ‘민생’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1호 결재인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비상경제 대응 체제를 가동해 단계별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류 실장은 이어 “도의회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됨에 따라 민생안전 대책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게 됐다”며 “도는 이번 비상경제 대응 분야 추경예산을 즉시 집행해 어려움에 부닥친 도민들을 위해 민생 회복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7월 시행된 1단계 '5대 긴급대책'에 이은 2단계 민생안정 대책 신속 추진

이날 도의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편성된 총 2359억원 규모의 이번 비상경제 대응 분야 예산은 지난 7월 1단계 즉시 과제로 시행된 ‘5대 긴급대책’에 이어 추진하는 ‘2단계 민생안정 대책’을 위한 것이다.

이 대책은 △경기도형 신용회복·버팀목 지원, △소비자·가계 물가안정, △농·수·축산 물가안정 및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총 3개 분야 15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도는 우선 코로나19에 따른 가계대출 급증, 금리 인상, 대출 만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총 9개 사업 905억원 규모의 ‘경기도형 신용회복 및 버팀목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은 △제2금융권·고금리 대출 이용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715억원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지원’ 36억원 △불가피한 이유로 부도가 발생한 우수 기술 업체의 재기를 도울 ‘재도전 희망특례 보증’에 44억원 등이다.

이외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20억원, 노란우산 가입 지원 24억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1억 3000만원,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 60억원,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3억원, 민생경제회복 및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2억 6000만원을 추진한다.

실효성 있는 정책발굴과 신속한 대응으로 도민의 생계부담 경감에 총력 대응

도는 이어 도민들의 물가 부담 완화와 더불어 위축된 서민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총 2개 사업 1251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 ‘소비자·가계 물가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선순환 촉진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지원’에 1017억원 △농·수·축산물 가격상승으로 가중된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경기미 및 로컬푸드 할인 지원사업’에 234억원을 투입한다.

도는 이와 함께 도내 농·수·축산인의 경영안정과 기업들의 안정적 수출 여건 조성을 위해 ‘농·수·축산 물가안정 및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분야에 20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 4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농·수·축산 분야로 △비료·사료 가격 급등으로 위기에 처한 농업인과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비료 가격 안정 지원’ 179억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자부담 일부 보조’ 1억 2300만원 △지구 온난화 및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를 본 양봉농가를 위한 ‘월동꿀벌 피해 양봉농가 지원’ 1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유가·물류 비용상승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 수출기업을 위해 ‘경기안심 수출보험 지원’에 4억원을 반영했다.

류 실장은 “경기도는 민생안정 대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지난 1일부터 ‘경기도 민생대책 특별위원회’를 가동, 민간 전문가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대책발굴과 신속한 정책 시행으로 민생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 진통 끝에 1차 추경안 재적 143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

경기도의회 제362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모습  [사진=경기도]

앞서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밤샘 심사 끝에 도가 제출한 추경안 일부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 가결됐다.
 
도의회는 이날 오전 제362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도 1차 추경안을 재적 143명 중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했다.
 
김민호 도의회 예결특위 위원장은 "도 추경안이 코로나19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위기를 맞아 마련한 민생 추경인 만큼 목적에 부합하는 지 중점 심사했다"며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지방세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입 대비 산출 효과를 심도 깊게 들여다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의회 예결특위는 지난 17일 3차 회의를 열어 도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불발, 이날 오전 본회의 직전에서야 염종현 도의회 의장과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 중재를 거치는 등 진통 끝에 극적으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예결위는 도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안 중 기획재정위와 농정해양위, 여성가족평생교육위 소관 실국 세출예산을 350억 7500만원 증액하고 37억 5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계수조정했다.
 
구체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편성안 1199억원 중 100억원을 삭감했고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금도 3억원 줄였다.

이번 추경에서 삭감된 경기신보 출연금은 고금리 대환대출 관련 중복 지원 문제 등으로 신규 대출자가 소외되는 문제점이 심의 과정에 발견돼 대책을 마련한 뒤 추후 추경에 편성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