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최장기 공백 사태···신중론 우세 속 향방은?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으나 보건복지부 장관 최장기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재유행은 물론 필수 의료 확대,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한 취약계층 사각지대 우려로 해당 부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지만, 산적한 현안 앞에서 1, 2 차관이 임시방편으로 장관 자리를 메우고 있다.

정호영, 김승희 후보자 낙마에 이어 세 번째 인사마저 실패할 수 없는 만큼 정부가 후보자 지명에 더욱 신중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근 대통령실 조직개편과 함께 장관 자리도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아빠 찬스’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데 이어 7월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승희 후보자가 사퇴한 이후 정부는 후임 인선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에서는 장관 후보를 검증하고 있으며, 조만간 확정 짓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8일 김대기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복지부 장관은 지금 몇몇 후보자를 검증 중이다”라면서 “빠른 시일 내 확정되는 대로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차관과 주요 실‧국장까지 인사는 마무리된 상황이라 정부가 복지부 장관 임명을 서두르기보단 더 신중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가 더 철저하게 검증을 진행하고 있는데 연이은 후보자 낙마에 따른 부담감으로 고사하는 사람들이 많아 과정이 오래 걸리는 것 같다”고 전했다.

현재 장관 공백은 조규홍 제1차관과 이기일 제2차관이 메우고 있다. 복지부는 차관을 중심으로 장관 부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19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는 장관 공백으로 인해 1, 2차관이 진행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이종구·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 국민의힘 이명수·이종성·김미애 의원 등도 장관 후보자로 거론된 인물이지만 현재로서는 뚜렷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

복지부 장관 공백이 길어지면서 새 정부 출범 당시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한 ‘연금개혁’ 일정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이미 전 정부로부터 미뤄진 개혁이 컨트롤타워 부재로 더욱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20%대로 주저앉으면서 연금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김용진 전 이사장이 자진 사퇴하면서 4개월가량 공석이던 국민연금 이사장 임명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보통 복지부 장관이 임명된 후 국민연금 이사장 면접을 진행하는데, 16일 서류 심사에 이어 사흘 만인 19일 빠르게 국민연금 이사장 면접심사가 진행된 것에 대해 업계에선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복지부 장관 공석이 길어지고 있으나 이렇다 할 후보 지명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요 보직을 계속 공석으로 두기 어렵다는 판단일 것이란 시각이다.

국민연금 이사장 후보자가 가려지면 복지부 장관의 직무대행을 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이 임명제청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