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신속 규제혁신 과제 120건 건의…"경영활동 모래주머니 없애달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전 수출기업 A사는 전체 수출 중 해상운송 비중이 85.6%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물류 대란에 부산항 컨테이너 적체 현상이 심화되자 컨테이너 반입 허용기간이 3일로 크게 줄어들었다. 외부 야적장 추가 이용으로 물류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기간 연장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경영활동에 모래주머니로 작용하는 규제혁신 시급 과제 120건을 지정해 19일 정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규제혁신 부문은 △신산업 △노동시장 △환경 및 안전‧보건 △건설·입지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 △현장애로 등 6대 분야다.

신산업은 미래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전기차 충전기 인증제도 통합’, ‘전기차 충전시설 기본요금 부과체계 개선’, ‘전기차 충전소 전환 관련 세 부담 합리화’ 등이다. 이 중 기본요금 부과체계 개선은 미사용 전기차 충전기에도 전기 기본요금이 부과돼 충전사업자가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다.

노동시장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분야의 특별연장근로 인가범위 확대, 재량근로 대상 업무 확대 등을 건의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와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개선, 파견대상 업무조정을 제언했다. 우리나라 고용형태와 파견근로 규제는 국제 기준보다 과도해 기업 인력 운용을 어렵게 하고, 구직자 취업 기회도 축소시킨다는 지적이다.

환경 및 안전‧보건은 ‘반도체 강관 비계 설치 기준 합리화’, ‘반도체 가연성 고압가스용 용기 보관 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재해까지 불필요한 현장조사의무를 적용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현실화 및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중복 규제 해소를 요청했다.

건설·입지는 현 산업단지 내 택배업의 기준건축 면적률을 완화하고, 관광단지 내 기타시설 허용범위를 확대해 글로벌 관광도시 조성이 가능케 하는 관련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은 20여 년 동일하게 유지한 기업 지배구조 규제의 자산총액 기준을 상향하는 것과 법령보다 과도한 수준의 규제인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 심사지침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현장 애로는 외국환거래 한도 제한으로 기업에 불필요한 이자부담을 가중시키는 자금통합관리 한도 상향과 부산 신항 내 수출 컨테이너 반입 허용기간을 5일로 늘려 수출기업의 물류비용 부담을 덜어내 달라고 건의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규제개혁은 지속적이고 일관된 추진부터 총괄 컨트롤타워와 각 부처 간의 유기적인 연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특별연장근로 인가범위 확대, 파견대상 업무 조정 등 노동시장 부문의 개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밀접해 신속처리가 가능한 시행령 과제부터 반드시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