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시·도지사협의회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이행안 확정" 건의

대통령집무실 이행안 조속 확정·중앙지방협력회의 세종시 개최 제안

최민호 세종시장이 서울 프레지턴트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50차 총회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이행을 촉구했다. [사진= 세종시]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불투명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촉구의 목소리가 나왔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확정해 세종시를 국가균형발전 거점도시로 육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최근 서울 프레지턴트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50차 총회'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인 지방화시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근거법인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다가 집무실 설치가 국정과제로 확정된 만큼 기본계획 수립, 설계공모 등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협의회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특히, 가칭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시에 설치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세종에서 정례적으로 개최해 골고루 잘사는 지방시대를 열어갈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국정과제인 '특별자치시 위상 제고'를 언급하면서 "특별자치시·도 위상에 걸맞은 행·재정 특례를 확대해달라"고도 했다. 

강력한 지방분권을 만들기 위해 교부금 내 인건비를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는 기준인건비 적용을 배제하고 행정기구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행정특례가 절실하다는 것이 최 시장의 설명이다.

게다가,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재정특례 마련 등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정비를 통한 지속적인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그 이상의, 대한민국 미래전략수도로 성장할 세종시가 윤석열 정부 국정목표인 지방화 시대 실현에 앞장서겠다"라며 "앞으로도 확실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시도지사협의회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도지사협의회 총회는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여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정책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견해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