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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둘째)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은 지난 100일간 새 정권 정책 행보에 발목 잡기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다수당인 민주당이 정기 국회를 정권 흠집 내기,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키지 않길 바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생 회복을 위한 입법 추진과 나라 살림을 지키는 철저한 예산 검증을 통해 내실 있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특히 8월 임시국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한 결산이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권 5년 만에 국가 부채는 400조원 이상 늘어났다.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에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등 국가 예산이 매우 방만하게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야는 지난 금요일 8월 임시국회,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라며 "우리 국민의힘은 새 정권이 국정 철학과 정책 비전이 정책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는지 철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내가 하면 적폐청산, 남이 하면 정치보복'과 같은 유치한 이중 잣대를 버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 19일 검찰이 월성원전과 강제북송 사건 수사를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며 "수사와 보복 정도는 구분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정책 문제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는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탈원전은 망국적인 정책임이 분명하지만, 그 어리석음은 수사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이라며 "월성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고, 감사원 감사가 임박하자 공무원이 자료를 삭제한 다음 신내림을 받았다고 변명했다. 이 정도 몰상식이 권력의 비호 없이 가능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검찰의 강제북송 사건 수사와 관련해 "민주당은 강제 북송을 흉악범 추방이라고 왜곡하고 있는데 명백한 사례의 증거도 없고, 포승줄에 묶어 서둘러 강제북송을 결정한 이유도 석연치 않다"면서 "더구나 귀순의사를 밝히면 헌법상 우리 국민이고, 국제법으로도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 당연히 수사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거 문재인 청와대는 부처별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와 운영 계획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면서 "국가기관 전체를 정치보복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이 읊어대는 정치보복 타령에는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정치보복이 다시 자신에게 되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깔려 있다"면서 "그래서 불법적 행위와 의혹에 대한 적법한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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