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주택공급대책, 국민의 신뢰 회복이 우선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진=건산연]

지난 16일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 향후 5년간 27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서울에 50만가구, 수도권에 158만가구 및 지방 대도시에 52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에 22만가구 이상의 신규 정비구역 지정 등 민간 정비사업의 정상화를 통해 도심 내 공급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정비구역 지정에 있어 큰 장애물이었던 안전진단제도와 재건축부담금 초과이익환수도 손을 보겠다는 내용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특히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큰 관심을 받았고, 금번 대책에도 포함되었다.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공급하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급한 주택 공급 문제를 중점적으로 담고 있어 윤석열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메시지로서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또한 정비사업의 사업기간 단축, ‘민간도심복합사업’ 도입으로 복합개발을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 등 다양한 공급책의 모색은 주택 공급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최근 규제 일변도인 주택정책의 부작용이 커져 왔고, 시장 수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시장의 시급성을 고려한 이후 정책 추진이 다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전 정부에서도 매년 2~3차례 부동산 종합대책이 이어져 왔고, 이러한 대책들이 실제 시장과는 괴리가 커 국민의 신뢰가 크게 저하되어 있다. 급조된 부동산 대책들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실패해 왔다. 특히 주택 공급 대책을 그때그때 경기 부양책 수단으로 접근하여 정책의 일관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부동산시장은 물론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해 왔다. 잇달아 내놓는 부동산 종합대책들이 시장에서 실제 의도한 성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주택 공급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실제 필요로 하는 지역민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 확충과 안정적인 주거공간 확보를 통한 주거복지 실현에 두어야 한다. 현재 시장에서 주택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주택 구매 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실구매자의 부담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지역별·소득별·세대별·보유자산별 자산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또한 규제 일변도 정책에 따른 풍선효과로 인하여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공시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증가로 이어져 세 부담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 주거 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주택보유자 세부담의 정상화 및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임대차 제도의 정비 등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주택 공급이 실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금융 규제의 실질적인 완화책이 필요하고, 저소득층과 젊은 층의 주택 안정을 위해 주택 구입 자금에 대한 지원제도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고령화와 1~2인 가구의 증가 그리고 최근 수도권 전입 확산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1년에도 수차례 내놓는 부동산 대책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성과 분석과 피드백을 통해 시장과 정책 간 괴리를 실질적으로 좁혀나가는 노력을 통하여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신뢰를 얻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이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에 바라는 것은 실제로 공급 시점이 언제인지, 어느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할지 등 보다 구체적인 정책 실행과 제도의 변화다. 이러한 점에서 보다 빠른 제도화와 실행 과정에서 지역민 수요를 구체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대책 발표 이후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

지금 대다수 국민은 최근 발표된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 일단 추이를 지켜보자는 모양새다. 구체적인 공급 대안들이 조속히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진정성 있는 정부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