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Pick] 약자복지 강조한 尹 "불법 사금융 뿌리 뽑아달라"

文 정부 추진 사업 대거 감사 대상 오를 듯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과 관련해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생활고에 시달린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원 세 모녀 비극'을 언급하며 약자를 찾아내는 복지시스템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 주로 예정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와 '용산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9월 정기국회 대응책과 함께 관련 정책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협력해 강력한 단속,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 지원, 제도 개선 마련에 신속히 착수해 불법 사금융의 뿌리를 뽑아 달라"고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거시경제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심도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최근 달러 강세 영향으로 환율이 상승하고 무역수지 적자 폭이 커지는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하므로 관련 부처에서 상황을 자세히 점검해 달라"며 "민생 안정 대응에 한 치 빈틈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리와 환율 상승으로 인한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감당할 수 없는 고금리와 채권 추심에서 서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수원 세 모녀 비극' 사건과 관련해선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앙정부는 이들을 찾아 시스템을 만들고 지자체와 협의해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려운 국민을 특히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증 질환 등 어려운 삶을 이어가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마감했는데 그동안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약자를 찾아 이분들의 어려운 삶을 배려하겠다고 국민께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코로나19 백신 수급·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22년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에 대해 "최근 발전 비중이 높아진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해 에너지 수급에 안정성·효율성을 높이겠다"며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초래한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의 감염병 대응 실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 실시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감염병 대응 실태 분석에는 취약계층·의료기관 재정지원, 백신 등 의료·방역물품 수급·관리에 대한 감사가 포함된다. 또 재정지출 전반에 대해 낭비·누수 요인을 점검하는 지출구조조정 감사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