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 업계 "한국산 전기차, 북미산과 동등한 대우 받아야"

자동차산업연합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입장문 발표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국내 자동차 산업계를 대표해 입장문을 내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국제 무역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며 미국 현지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북미산 전기차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2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IRA 발효로 인해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해 산술적으로 연간 10만대 이상의 전기차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IRA는 USMCA(북미FTA) 회원국인 북미 3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규모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미FTA 협정국인 보조금 혜택이 사라져 시장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연합회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규정을 위반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내국인 대우원칙 △미국이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비전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했던 한미 경제안보동맹 강화 정신 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미국 의회·정부에 한국이 FTA 체결국이자 경제안보 동맹국임을 강조하며 한국산 전기차에 대해 북미산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 혜택을 줄 것을 요청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한국 자동차 기업들은 그간 미국에 130억 달러(약 17조4000억원)가량을 투자해 10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강력한 경제안보 동맹국’이라고 강조할 정도로 미국 경제와 산업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고 있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입장문에는 한국 국회와 정부에 대한 요청도 담겼다. 연합회는 한국 국회·정부에 미국의 법안 개정을 위한 협상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미국 내 현장 지원활동(아웃리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동시에 국내에서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선 △전기차 수출업체에 대한 한시적인 법인세 감면 △전기차 수출보조금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전기차의 국내 생산이 위축되고 미래차 경쟁력·일자리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민관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며 “전기버스 보조금 중 약 50%를 중국산에 제공하는 국내 보조금 제도, 전기차 수입 촉진책으로 변질되고 있는 무공해차 보급목표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동차산업연합회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쌍용협동회 등 10개 단체로 구성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UPI·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