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세모녀 비극에..."사각지대 없도록 만들겠다"

"정말 죄송하고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암ㆍ희귀병 투병과 생활고에도 불구하고 복지서비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수원 세모녀 사건을 두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 한 병원에 마련된 빈소를 조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송파에 비극적인 일이 있고 난 뒤에 복지 사각지대가 거의 해소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생기니까 정말 죄송하고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에 나온 문제점들을 보면 신청해야만 되는 제도에 문제가 있는 걸로 돼 있고 여러 가지 자료들, 수도 이용이라든지 전기 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과금 체납이라든지 그 다음에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다녀야 하는 병인데 일정 기간 안 온다든지 이런 걸 잘 체크하면 아마 복지당국에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게 개인 정보 때문에 이용이 제한돼 있어서 활성화가 안돼있는 모양인데 우리 정책위에서 빠른 시일 안에 복지당국이 그런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서 본인들이 스스로 신청하지 않든지, 이용할 능력이 없는 분들도 복지당국이 파악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들 의견을 좀 많이 듣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에서 수원시 관계자분들과 얘기를 나누신 것 같다'는 질문에 "향후 절차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정성을 다해서 모셔달라는 부탁을 드렸다"고 부연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실 것 같다. 앞으로 논의를 활발하게 하실 예정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그래서 복지정책 전문가들, 또 일선 현장에서 직접 복지를 담당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좀 더 촘촘하게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지금 복지 총량 자체도 물론 앞으로 점점 더 증가돼야 되겠지만 지금 이 자체는 무슨 복지 예산이 적어서 생긴 문제는 아니다"며 "그래서 복지 예산도 증가돼야 되겠지만 예산 증가보다는 사각지대를 없도록 하는 것, 본인들이 여러 가지 구조 신호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챙긴 점이 있다. 그런 것을 더 촘촘히 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또 "복지를 하는 행정기관이 주민등록지로 돼 있지 않느냐"며 "그런데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분리돼 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주민등록지(가 아닌) 실거주지에서도 어떻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점을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사회보장기본법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법이 사회보장급여법이 있다"며 "이 부분을 손 봐서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옮겨갔었을 때 어느 지역에서든 기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이 신청을 하면 그 지원 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법부터 바꾸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