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래 브리핑] '안병석 대장' UFS 지휘에도 전작권 전환 시기는 '오리무중'

북한 협조없는 '전작권 환수에 부합하는 한반도 안보환경' 달성 애로

군, 2030년대에나 북한 핵·미사일 대응 위한 정찰위성 운용 가능

안병석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지휘한다. 사진은 이날 지휘소에서 양국 장병이 훈련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는 모습. [사진=국방부]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본훈련이 3일째를 맞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연합작전 수행능력 평가 3단계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도 병행되고 있다.
 
25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안병석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육군 대장)이 한미연합사의 사령관 역할을 맡아 UFS를 지휘하고 있다. FOC는 전작권 전환 3단계 중 2번째 평가 단계다. 1번째 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는 2019년 연례 한미훈련을 계기로 종료됐다.
 
FOC 평가가 병행되면서 전작권 전환에 가속도 붙을 것이라는 기대는 커지고 있다. 폴 라캐머러 연합사령관 역시 “연합사 부사령관이 미래연합사령관으로 지휘하는 것은 사상 처음으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미간 전작권 전환은 시기가 아닌 ‘조건’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전작권 전환 조건은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환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 3가지다.
 
현재 전작권 전환의 가장 큰 걸림돌은 세 번째 조건인 '전작권 환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이다. 전작권 전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사항과는 달리, 우리 군 스스로의 노력으로 달성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6월 5일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8발을 쐈다. 지난 17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에 맞춰 남포특별시 온천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세 번째 조건을 달성하기 어려운 이유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 군이 2030년대에나 대북 감시 능력의 필수 조건인 정찰위성을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FOC 평가 결과는 올 가을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 때 양국 장관에게 보고될 계획이다.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최종 결론은 내년 초에나 나올 예정이다. 
 
한편, UFS는 △위기관리연습 4일 △1부 연습 5일(정부연습은 4일) △2부 연습 4일간 일정으로 실시된다. '위기관리연습' 기간 동안 △북한 도발 상황을 가정한 초기 대응과 △한·미 공동의 위기관리에 초점을 맞춘 군사연습진행, 정부 각 부처 자체 연습을 실시했다.
 
지난 22일 시작된 본연습인 1부는 △전시체제 전환과 △북한의 공격 격퇴 및 수도권 방어(이상 군사연습) △전시체제 전환 절차 △국가 총력전 수행절차 연습(이상 정부연습) 등이 진행 중이다. 2부 연습은 일부 정부 부처의 자체 연습과 더불어 △수도권 안전 확보를 위한 역공격 및 △반격작전에 관한 군사연습이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