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사법부, 편향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해야"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2.8.29 [사진=연합뉴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60·사법연수원 19기)가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떤 부당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야 하고, 스스로 편향에 빠지지 않도록 한시도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 눈에 법관과 사법부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이자 제게 부여된 사명"이라며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시대의 변화를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바라보며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위해 성심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자는 "판사의 길을 걸어오며 마주친 매 사건 마다 열과 성을 다해 세세한 사정을 살피고자 했으나 모든 사건에서 균형감 있고 올바른 결론에 이르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다"라며 "구체적인 정의에 부합하는 올바른 결론에 이르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어려운 과정인가를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겸손한 자세로 쌍방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저의 판단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것인지, 주관적인 편견을 개입시킨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치우침 없는 재판을 위해 성의를 다해 왔다"며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가 당사자인 사안일수록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면서 정의로운 결론이 무엇인지 숙고를 거듭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법관의 기본 사명은 불편부당하고 공평무사한 마음으로 객관성을 갖춘 공정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라는 자세를 가지게 됐다"며 "앞으로도 오직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판단으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일에 모든 정성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오 후보자는 199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32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냈으며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2013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됐고, 작년부터 제주지방법원장으로 근무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오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서울 서초구 아파트 1채를, 배우자 명의로 서울 종로구 소재 단독주택과 오피스텔 1채씩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8일 김재형 대법관(57·사법연수원 18기)의 후임이자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