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 생활물가 안정 지원에 5.5조…수급관리 안정지원에 초점

핵심품목 비축 확대 등 주요품목 수급안정 유도

29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핵심품목 비축 확대, 유통망 스마트화 등 주요품목의 수급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17% 늘렸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민생물가 안정 지원을 위한 예산을 금년 4조7000억원에서 내년 5조5000억원으로 늘린다.

우선 주요품목 수급·가격안정을 위한 예산이 3조5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으로 증가한다.

농축수산물 비축 확대 등으로 수급불안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 밀(1.4만→2.0만톤), 대중성 수산물(1.3만→3.2만톤) 등 주요품목 비축 확대에 4000억원 이상이 책정됐다.

가격변동성이 높은 노지채소 등의 수급안정을 위해 채소가격안정제 물량은 생산량의 20%에서 23%로 확대한다.

유통망 온라인·스마트화로 비용 상승압력 완화에도 나선다.

유통정보 전산화, 선별·포장 자동화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 설치 지원을 확대(10→15개소)하고 도매시장 온라인거래 플랫폼 구축(+49억원) 등 유통·거래 과정이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된다.

농어가 비료·사료 구매자금(+1144억원) 및 계란공판장 운송비 지원(+56억원)으로 생산비용 절감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필수 생계비 경감을 위한 예산은 8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장바구니 부담 경감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를 2배 이상 확대(590억→1690억원)하고,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냉난방 연료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40% 이상 대폭 인상(연간 12만7000→18만5000원)할 계획이다.

차상위 이하 가구와 한부모가족 대상 기저귀·분유·생리대 바우처 단가도 122억원 늘린다.

출퇴근시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교통비 부담완화를 위해 알뜰교통카드 대상 인원 확대와 차상위 이하의 도서구입비·학원비 등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및 스포츠강좌이용권 단가도 각 124억원, 555억원 인상한다.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예산은 6000억원으로 책정됐다. 

107억원 규모의 가루쌀 산업화를 위한 지원이 새롭게 이뤄진다. 밀·콩 생산단지 지원 확대, 전략작물직불제 도입 등 핵심작물 생산 촉진에도 나선다.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민간업체가 국제곡물 유통망 지분 인수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하고, 국내 농업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