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미래 모빌리티·주거지원에 방점...내년 국토부 예산안 55.9조원 편성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7% 줄어든 55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 전체 총지출 규모의 8.7% 규모다.

이번 예산안에는 GTX 등 교통망 확충, 미래 모빌리티 사업 등 SOC 부분이 확대됐고,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등 새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에 방점이 찍혔다. 

◇역세권 첫 집, 청년 원가주택, 쪽방촌 등 주거지원 강화

30일 국토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60조1000억원)보다 20% 이상 감축해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체 예산안은 감축액 12조5000억원에 재투자 비용인 8조3000억원이 포함됐다. 국토부 예산안이 전년 대비 감축된 것은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부문별로는 SOC 예산이 올해보다 10% 줄어든 19조9000억원, 복지 분야는 5.3% 줄어든 36조원이 배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차별, 사업별 집행률, 예상 이월금 등을 고려해 SOC 예산 지출 구조를 효율화했고 GTX, 모빌리티 등 필수적인 혁신사업 투자는 확대했다"면서 "복지분야도 주거급여는 대상 확대, 지원단가 인상으로 규모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우선 역세권 첫 집, 청년 원가주택 등 5만4000가구의 공공분양 확대를 위한 분양주택 예산이 올해대비 341.3% 늘어난 1조3955억원으로 편성됐다.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주택구입예산은 11조570억원, 디딤돌, 버팀목 대출 등 시중은행 금리와 정책금리 사이의 괴리를 보조하는 이차보전지원 예산도 7516억원 확보했다. 이를 통해 2023년에는 올해보다 2만6000명이 늘어난 18만90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심주택공급 활성성화를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융자지원 금액도 전년대비 42.3% 늘어난 1501억원을 확보했다. 공공재개발 융자 이차보전지원 금액 20억원도 신규로 편성했다.

최근 침수 피해가 컸던 쪽방, 반지하 등 취약거처 주민들의 주거복지 빈틈도 보완한다. 취약거처 주민들이 주거상향을 할 경우 보증금 무이자 대출과 이사비를 지원하는 예산을 2580억원 새롭게 편성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만 청년가구에 전세보증금보증 보증료를 지원하고, 전세사기로 입은 보증금 피해는 1%대 대출로 보호하기 위한 예산도 1221억원 신규 편성했다. 
 
이밖에 층간소음 갈등 예방을 위해 성능보강 바닥 시공 및 리모델링 시 낮은 금리로 장기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380억원을 새롭게 확보했다.

◇전국 2시간 생활권·30분 출퇴근 실현...광역교통 예산 확대

국민들의 교통 편의성 증진을 위해 광역교통 지원예산은 1조 9874억원, 필수 교통망 구축에는 7조 1662억원 등을 배정했다. 교통안전 투자에는 5조 8815억원, 대중교통 지원 등에는 67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수도권 주민의 '30분 출퇴근'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GTX를 적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관련예산을 218억원 증액한 6370억원으로 편성했다.

부문별로는 GTX-A노선에 5059억원, GTX-C노선이 1276억원 등이다. 광역 BRT 총 5개소 설계 및 공사비에서도 129억원, 환승센터 총 8개소 예산은 132억원을 배정했다.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위한 신규 고속도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필수교통망 구축과 미래항공수요에도 대비한다.

올해 세종-청주고속도로(1003억원),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784억원) 건설에 따른 예산이 새롭게 편성됐으며, 가덕도 신공한 건설에도 1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요금 부담을 줄이는 광역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은 현재 40만명에서 내년 64만명으로 수혜 인원을 확대하면서 124억원을 증액한 290억원을 편성했다.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가능버스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 지원도 올해 1091억원에서 내년에는 2246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했다.

◇미래 모빌리티, 탄소중립도 챙긴다...모빌리티 1.5조원 투자

SOC 분야는 전반적으로 예산 규모가 줄었지만 노후 시설 유지 보수 및 재해 예방, 스마트 SOC 등과 관련된 분야는 확대했다. 

도로 건설예산은 올해 대비 6000억원 줄어든 5조원, 안전·관리 부문은 325억원 늘어난 2조7000억원이 편성됐다. 철도 건설에는 1조2000억원 줄어든 4조3000억원, 안전·관리는 3739억원 늘어난 3조500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미래 모빌리티에는 1조 5461억원, 국토교통 R&D에는 557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미래형 환승센터(MaaS Station)구축에 30억원, 기존 철도·버스 외 PM, UAM 등 멀티 모빌리티까지 최단 시간에 환승 이용 가능한 'MaaS Station' 구축계획 수립에 10억원 신규 편성했다.

오는 2027년 완전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투자는 79억 증액된 304억원, 자율주행을 위한 고정밀 도로지도 제작 예산도 160억원, 도로대장 디지털화 사업에도 20억원을 새롭게 배정했다.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해 도심에 한국형 그랜드챌린지 실증단지 2단계 구축을 위한 예산인 88억원도 확보했다. 

디지털 국토를 현실감있게 구축하기 위한 고축척 디지털 지도 제작(1:1000) 투자도 당초보다 466억원 늘어난 566억원이 편성됐다.

탄소중립, 에너지 절감 등 글로벌 이슈에 부합하도록 신규 산업단지에 에너지자립, 스마트인프라 등 스마트그린 기술을 적용한 기후변화 대응 산업단지 조성 국가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올해 R&D 투자는 총 95건, 5570억원이 배정됐다. 이 가운데 신규사업은 20건으로 517억원 규모다.

김흥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기존 투자 영역은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를 합리화·효율화 하고, 새로운 영역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새 정부 취지에 맞게 주거와 민생, 미래 혁신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