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 30주년 특별 기고] "한·중 관계의 새로운 활력은 의회외교로부터"

<편집자주> 올해는 1992년 8월 24일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삼십이립(三十而立)'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중 양국 관계의 우호와 협력을 다져야 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한국과 중국 수교 30주년을 맞아 지난 시절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뜻을 함께하자는 취지로 각계 저명인사의 깊이 있는 견해가 담긴 글을 본지에 싣게 되었습니다. 지난 30년은 한·중 양국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나가고 경제 파트너로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는 등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에 적지 않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한국과 중국은 함께 많은 역경을 이겨왔습니다. 한·중 관계는 이제 새로운 기점에 서 있습니다. 

이번 기고 릴레이에는 한·중 수교 과정의 경험담부터 한·중 교류를 위해 현장에서 땀 흘린 여러분들의 이야기까지, 양국 수교 30주년의 역사가 생생히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가오는 30년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가득히 담겨있습니다. ​한국의 북방외교와 중국의 개혁개방 그리고 세계사의 변화에 순응하는 한·중 수교는 우리들의 소중한 역사이기에 독자들에게 이 글이 한·중 관계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노웅래 민주당 민주연구원장[사진=한중수교 3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의 정립을 위한 한·중 의회외교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의회외교는 정부 간 외교에서 다루기 어려운 민감한 문제나 장기적으로 양국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한 이슈도 다룰 수 있는 대표적인 공공외교다.

한·중 의회정기교류체계에 따라 최근 10년간의 다뤄진 주요 이슈로는 경제교류, 문화교류, 인적교류 등 일반적인 양국 간 교류협력 방안은 물론 양국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내용도 있다. 예를 들면, 일본 역사 왜곡에 대한 공동대응(2013.8.20. 제8차 회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 한·중 환경개선 공동협력(이상 2014.5.20. 제9차 회의), 제2차 세계대전 전승 70주년 기념(2015.7.7. 제10차 회의) 등이 그것이다.
 
한·중 수교 이후 30년간 의회가 점진적이나마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교류협력을 발전시켜왔다는 점에서 의회는 향후 한·중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로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의회외교가 정부 차원의 공식외교나 그 밖의 공공외교와 차별화되는 장점으로 크게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사전조정자 역할이다. 의회외교는 공식 외교채널에서 다루기 곤란한 공동관심사에 대하여 비교적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다. 따라서 의회외교를 통해서 공식외교 이전단계에서 부담 없이 의견조율을 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가교로서 역할이다. 국가 간에 민감한 현안을 논의하다 보면 문제 해결보다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쪽으로 전개될 우려가 있다. 특히 공식 외교무대에서는 자칫 극(極)과 극(極), 강(强) 대 강(强)의 흑백논리로 치우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포용할 수 있는 의회외교야말로 양국관계에 없어서는 안 될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양국 간 우호 증진 역할이다. 의회외교는 양국 국민과 일상적으로 밀접하게 소통하는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되는 외교라는 점에서 양국의 여론과 민심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 의회외교를 통해 자국민의 생생한 여론을 상대국에게 전달할 수 있고, 오해가 있다면 불식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는 민간 공공외교와 함께 의회외교가 양국 민간교류를 활성화할 경우 양국 국민의 ‘상호우호’ 정서를 확대 강화하는 다양한 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국가 간 관계는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인해 민간 영역의 논쟁이 감정적 대립으로 격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정부의 힘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한국 속담이 있는데 외교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 역할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이 의회라고 생각한다.

이에 필자는 양국의 긴급한 갈등 현안에 대해 터놓고 논의할 수 있도록 의회 외교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양국 의회 외교 단위에 긴급현안소위원회와 같은 상설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중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도전과 기회 요인이 동시에 부상하고 있는 지금, 양국 의회가 지혜를 모은다면 세계외교사의 모범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필자 역시 한·중의회 간 교류체제 부회장으로서 양국 관계 발전과 양국민의 우호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