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종료에 중기부 예산 28% 빠졌다…내년 예산 13.6조

손실보상 4조9000억원가량 빠져…모태펀드 출자 40% 감소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3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도 예산이 13조6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이 19조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8% 넘게 줄어든 수치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급했던 한시적 증액분 4조9000억원가량이 예산에서 빠진 영향이다. 모태펀드 예산이 40% 줄어 3135억원으로 책정된 것도 작용했다.
 
중기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13조6000억원으로 편성하고 9월 2일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중기부는 “고금리·고환율·고물가 3고(高) 위기 등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중심에 서는 민간 중심의 역동적 경제’라는 기본 방향하에 3대 중점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예산 가운데 절반이 넘는 7조4410억원이 중소기업 스케일업(성장)에 투입된다.
 
주로 신산업과 혁신성장 분야의 중소기업에 신규 시설 투자자금을 공급하는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등 융자에 각각 2조2300억원, 1조4900억원이 배정됐다.
 
중소기업 수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 수출지원 예산을 2453억원으로 대폭 증액(12.6%)했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적확인체계를 구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8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중소기업의 기술이 탈취되지 않고, 기술 침해 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보험 고도화, 손해액 지원 등에도 25억원이 처음 투입된다.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기업가형소상공인을 육성에는 4조1759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들의 빠른 재기를 위해 ‘경영개선·폐업·재도전 종합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 폐업자 대상 ‘희망리턴패키지’에 1464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이자부담 완화 등을 위해 코로나19 이전인 2020년도 본예산 수준(2조3000억원)보다 30% 증액된 규모(3조원)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편성한다.
 
중기부는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해나가겠다며 관련 예산을 1조9450억원으로 크게 줄였다.
 
특히 모태펀드 출자금은 올해 5200억원에서 3135억원으로 약 40% 축소했다.
 
중기부는 투자시장 위축 완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초기 창업자나 청년·여성, 지역 등 과소 투자영역에 1190억원을 출자하는 등 모태펀드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등 민간 투자자의 역할이 큰 스타트업 투자·육성 프로그램 ‘팁스(TIPS)’에 3782억원(720개팀)을 배정했다. 올해 500개팀에 2935억원이 투입된 것과 비교해 지원 규모가 커졌다.
 
특정 지역에 신산업 육성에 장애가 되는 규제에 예외를 두고 예산·세제 등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에는 156억원을 편성했다.
 
재도약지원자금과 연계한 중소기업 구조혁신지원 R&D 사업도 신설해 경영위기 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한다.
 

◆ 조주현 차관 “손실보상 예산 줄어든 게 예산 감축에 크게 작용”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내년 중기부 예산이 줄어든 배경에 대해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을 그대로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 올해 예산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책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특수한 목적을 가진 예산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조 차관은 “코로나19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이 줄어든 게 예산 감축에 크게 작용했다”며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증액 예산이 있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별회계가 40% 감축된 데 대해 조 차관은 “특별회계 성격상 일반적인 성격이 되면 일반회계로 바뀐다”며 “소부장이 여전히 우리 산업과 중소기업 경쟁력에서 중요하다는 것은 공감한다. 다만 소부장의 특별한 사업활동들이 일상적인 활동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모태펀드 예산과 관련해서는 “모태펀드는 기존에 조성된 펀드의 여유분을 활용할 수 있고 2020년 이전 모태펀드 본예산 규모와 비교하면 오히려 증액됐다”며 “큰 무리 없이 벤처 지원을 할 수 있는 규모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