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관전 포인트] ①尹·李 리스크 ②검수원복에 묶인 민생법안 ③639조 예산 증감액

우원식 예결위원장이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정기국회가 9월 1일 문을 열고 100일간의 장정에 돌입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각종 의혹 및 입법·예산안 등을 놓고 치열한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①尹·李 리스크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대선으로 여야는 공수가 뒤바뀐 상황이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을 둘러싼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신임 당대표의 사법리스크 등의 약점을 각각 안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17일 대통령실 관저 공사 특혜 수주 의혹과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 등을 규명하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 정상화와 민생 집중을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는 꼭 실시해야 한다"며 "언제까지 집권 여당이 집안싸움을 핑계로 민생 경제 위기를 방치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 법안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적극 추궁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29일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이 대표의 기소 여부를 빨리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②검수원복에 묶인 민생법안

각 당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 법안을 발표하고 있지만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이 법안 통과에 최종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입법 추진과 민생 예산 관철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이나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등을 민생 법안으로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가가 주거 정책 기본 원칙에 반지하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거주자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명시하는 최소주거보장법(주거기본법) 및 8월부터 올해 말까지 대중교통 이용료 50%를 환급하는 반값교통지원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등 22대 민생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이외에도 △서민주거안정법 △노란봉투법 △온전한손실보상법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법 △출산보육수당확대법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 △쌀값정상화법 등이 민생 입법안에 포함됐다.

③내년도 예산 639조 증감액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전임 정부의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을 두고도 여야는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대한 예산과 노인·청년 등 공공일자리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됨에 따라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야 간 대립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접견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언급하며 "노인·청년 일자리 예산 삭감은 지나친 것 같다"라며 "서민 눈물을 닦아주는 게 정치라고 하지 않았나"고 했다.

그러자 권 원내대표는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야당이 문제제기를 하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