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추진단 가동…"덩어리 규제 혁파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다섯 번째)가 8월 31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규제혁신 추진단 현판 제막 후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 혁파를 위해 만들어진 ‘규제혁신추진단’이 31일 문을 열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조직으로 구상한 ‘규제혁신추진단’은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전직 공무원 86명, 연구기관·경제단체 관계자 37명, 지원국 직원 등 총 150여명으로 구성됐다.
 
규제혁신추진단은 행정·지역, 교육·문화, 보건·의료 등을 담당하는 사회 분과와 금융·공정거래, 주택·교통·입지, 소상공인·중기벤처 등을 맡는 경제 분과로 이뤄진다.

한 총리는 지난 6월 "단일 부처가 추진하기는 어려운 덩어리 규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효과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둘 계획"이라며 규제혁신추진단을 구상한 이유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규제혁신 자문단 위촉식과 추진단 현판식에 참석했다.

33명의 자문단도 비상근으로 협업한다. 자문단에는 한이헌 전 의원,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김종갑 전 산업부 제1차관,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경제조정실장 등이 합류했다.
 
 한 총리는 "규제혁신추진단과 자문단이 힘을 합쳐 이번에야말로 뿌리 깊게 얽힌 덩어리 규제를 반드시 해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현판식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 정부가 필요에 따라서 규제를 만들고 그걸 집행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는 달라진 환경 하에서 기업의 자유와 역동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혁신하고 합리화를 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