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재무장관,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 합의…한국 참여할 듯

"유럽연합 6차 대러 제재 패키지 효과 증폭할 것"

2021년 6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G7 재무장관 회의 현장. [사진=AP·연합뉴스]

독일·미국·영국·이탈리아·일본·프랑스·캐나다 등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이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제품 가격상한제를 긴급 시행하는 데 합의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G7 재무장관들은 화상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향후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제품은 특정 가격 이하에 구매된 경우에만 해상운송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등 방식으로 원유·석유제품 가격상한제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시행에 참여하는 광범위한 국가들이 가격 상한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G7 재무장관들은 이 성명을 통해 "가격상한제는 러시아의 이익과 전쟁 재원 마련 여력을 줄이고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가격 영향을 축소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됐다"면서 "중·저소득 국가들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격상한제는 유럽연합(EU) 6차 대(對)러시아 제재 패키지 등 기존 제재에 기반하고 그 효과를 증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U는 지난 6월 해상 수송되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6차 대러 제재를 채택했다. 원유 수입을 향후 6개월, 다른 석유제품 수입을 8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중단한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가격상한제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에 하방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이익을 허용하지 않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격상한제가 도입돼도 러시아가 원유 판매를 계속할 유인이 있다고 봤다.

반면 러시아는 가격상한제 참여 국가에 원유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석유 가격상한제 시행이 세계 석유 시장에 심각한 불안정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격상한제를 부과하는 기업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처(recipients)에서 제외될 것"이라면서 가격상한제 적용 국가에 석유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한국은 G7 가격상한제 긴급 시행 합의에 동참할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월 19일 서울에서 옐런 재무장관과 회담하며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동참 요구를 받았다. 추 부총리는 당시 "도입 취지에 공감하며 동참할 용의가 있다"면서 "원유 가격상한제는 국제 유가와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은 이날 베를린에서 '중국도 참여하느냐'는 질문에 "모든 나라가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제는 에너지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