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주요 정치·경제·사회] 재정준칙 이번주 발표 가능성…이재명 檢 출석여부 최종 논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르면 이번주 새로운 재정준칙 도입 방안이 발표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에서 관리하기 위해 준칙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오는 9일 북한의 정권수립기념일을 맞아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등 무력 도발을 벌일 가능성이 제기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재정 건전성 본격화…재정준칙 이번주 발표 될까

정부는 이번주 중 재정준칙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준칙은 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새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조이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준비하고 있다.

대규모 재해나 경제위기가 발생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때는 재정 준칙 적용을 면제하지만, 위기가 해소되면 다음 해부터 재정 건전화 계획에 따라 준칙 이내로 복귀해야 한다.

 

경제동향, 이번달엔 경기 회복세 지속할까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9월 경제 동향'을 발표한다. 경기 둔화 위험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국책연구원의 경기 판단이 주목된다.

KDI는 지난달 경제 동향에서 한국 경제가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이어갔으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을 제시한 바 있다.

KDI는 고물가와 미국·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 둔화가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5일 의총…이재명 檢 출석여부 최종 논의

검찰이 이른바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6일 소환 조사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측에 이날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사진은 2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5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일 저녁 새로 당직에 임명된 의원들과 상견례 회동에서 이같이 가닥을 잡았다.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방탄 프레임'으로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검찰에 출석한다면 '추석 밥상머리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고심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통보가 이 대표와 당을 동시에 겨냥한 것이라 판단하고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백현동 허위발언'(공직선거법 위반) 공표 혐의로 이 대표에게 6일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만약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유무와 관계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대선 후보는 해당 후보를 추천한 정당이 반환하게 돼 있는데, 선거 비용 431억7000만원에 기탁금 3억원이 포함된다.  
 

북한, 9일 정권수립일···군사 도발 나설까

북한이 9일 '사회주의 5대 명절' 중 하나인 정권 수립 기념일 74주년을 맞는다. 일각에선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등 무력 도발을 벌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미 연합군사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가 지난 1일 종료됐지만, 북한은 연일 선전매체를 이용해 대남 비난전을 이어가면서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 선전매체 조선의오늘은 4일 보도에서 "괴뢰 패당이 강행한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무력침공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인 전쟁시연회"라며 "윤석열 역도가 권력의 자리에 틀고앉아 있는 한 남조선(남한)에서 이런 불장난 소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그것이 전쟁 도화선의 불꽃으로 이어지지 않으리란 담보는 없다"고 경고했다. 
 

중국 수출입 지표 7일 발표…9.1% 증가 전망

중국 8월 수출입 지표가 오는 7일 발표된다. 시장조사업체 트레이딩이코노믹스는 8월 중국 수출이 달러 기준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월 18%보다 크게 하락한 것이다.

같은 기간 수입은 3% 증가해 전달 2.3%보다는 소폭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 폭염에 따른 전력난 등 악재가 수출 증가세 둔화를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 8일 금리 발표…ECB도 '자이언트스텝' 밟을까

유로존의 중앙은행인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앞서 ECB는 지난 7월 빅스텝(기준금리 0.5% 인상)을 단행했다. 이로써 2016년 이후 유지되던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

하지만 유로존의 물가가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8월 ECB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9.1% 상승했다. 시장은 ECB도 이번에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파월 연준 의장, 8일 연설…9월 금리인상 단서 제공할까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8일 연설한다. 파월 의장이 지난 8월 잭슨홀 연설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힌 뒤, 시장의 연준 피봇 기대가 무너지며 미국 증시 등 글로벌 금융시장이 휘청였다.

시장은 파월 의장이 8일 연설에서도 잭슨홀 때의 발언을 되풀이할지 긴장한다. 금융 시장을 더 흔들 수 있어서다. 아울러 9월 금리인상 폭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지도 시장의 관심사다. 
 

간편인증 서비스, 더 편해진다...과기정통부 통합인증 시범사업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전자서명수단 도입을 희망하는 민간 인터넷 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간편인증 통합모듈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간편인증 통합모듈이란 이동통신3사, 네이버, 카카오 등 여러 간편인증 서비스를 통합 중계하는 프로그램이다. 서비스 이용자가 원하는 인증방식을 선택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13개 전자서명사업자의 간편인증 통합모듈을 개발해 인터넷서비스 기업 40개를 선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민간기업, 단체, 협회 등이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5일부터 진행한다.
 

금융당국 수장, 추석 앞두고 소상공인 만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만나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두 금융당국 수장은 오는 5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간담회에 참석해 이 자리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직접 듣고 금융지원 정책을 설명한다. 

이 원장은 7일 오전 10시 30분엔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권 간담회를 열어 취약차주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권 의견 및 애로사항을 들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