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고환율 상당 기간 지속...원유 관세 인하·통화스와프 대책 시급"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1350원대를 넘어선 가운데, 재계는 고환율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을 대비해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4일 ‘최근 환율 상승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통해 세계적인 경기침체 우려와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달러화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환율이 상승하는 주요 요인을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고, 최근의 환율 상승을 이끄는 단기 요인으로 △통화정책 정상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국제수지 악화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를 꼽았다.

대한상의는 이에 따른 대책으로 △원유 관세 인하 △통화 스와프 △기업 금융비용 경감 및 환율변동보험 한도 확대 △소비·투자·수출 진작 등을 제안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비산유국들 중 유일하게 수입산 원유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가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연말까지 확대했으나(30→37%), 유가 상승 폭이 워낙 크고 현장 가격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않는 등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확대되면서 국제유가가 다소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러-우 전쟁 등 글로벌 요인에 따라 재차 상승할 경우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와 함께 원유 관세 인하를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대한상의의 설명이다.

미국 등 주요국과의 통화스와프를 통해 외화 자금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한상의 측은 “통화스와프를 통해 시장의 과도한 쏠림현상을 예방하고 향후 환율 상승에 대한 기대가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다”며 “지난 2020년에도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발표로 인해 달러화 조달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되면서 환율이 하락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수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무역금융 금리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민경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환율, 물가, 금리 상승 등의 문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연계되어 있어, 각각을 타깃으로 한 거시경제 정책의 효과가 독립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다”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기업의 환 헤지 및 결제통화 다양화 등 환율 민감도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상의회관 야경 [사진=대한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