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檢총장후보, 5일 청문회…'이재명 소환' '검수완박' 등 공방 예고

檢, 서해피격·강제북송 전방위 수사...이재명 제1야당 대표 소환통보까지

검수완박 시행 앞두고 '검수원복' 시행령 등장...이원석 후보자 대응 관심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수사기밀 유출 의혹...쪼개기 증여 논란도 제기

윤석열 대통령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가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53‧사법연수원 27기)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5일 진행된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재인 정부와 관련한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어 이 후보자에 대한 거친 공세가 예상된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한다. 김오수 전 총장이 지난 5월 6일 퇴임한 지 122일 만이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전 정권을 둘러싼 검찰 수사 중립성과 검수완박 법안 시행, 사법농단 당시 수사정보 유출 논란 등 크게 3가지 쟁점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먼저 검찰 수사 중립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할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내는 등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고 있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함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강제북송 사건' 등 문재인 정부와 야당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는 한편 이재명 대표에게는 소환조사 출석을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경기 성남시 백현동‧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대표를 수사 중이다. 청문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검찰 수장으로서 이 후보자가 중립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공격적인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에 맞서 법무부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회복)' 시행령을 내놓으면서 여야 간에 팽팽한 줄다리기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대검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위법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한동훈 장관과 호흡을 맞추며 검찰 입장을 적극 대변할지,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며 야당의 뭇매를 피할지 이 후보자 측 대응 수위도 관심사다.

이 후보자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하나는 '수사기밀 유출' 논란이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1‧2심 판결문을 보면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정운호 게이트' 수사를 담당했던 이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현보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각종 영장 청구 정보와 사건관계인 진술 등 민감한 수사정보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담겨 있다.

당시 법원은 신 전 부장판사가 전달한 내용이 비밀에 부쳐야 할 정도로 중요한 수사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이 후보자가 김현보 당시 윤리감사관에게 40여 차례 통화하면서 알려준 것과 비슷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이 후보자는 수사 선상에 오른 법관에 대한 직무 배제나 인사 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필요한 부분만 한정해 통보했을 뿐이라는 기존 주장을 다시 한번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또 두 아들이 미성년자였을 당시 장모한테서 재개발 예정지 지분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알려져 '쪼개기 증여' 논란도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 장남과 차남은 각각 7살과 4살이던 2009년 12월 외할머니 최모씨한테서 서울 노량진동 토지 지분 일부를 증여받았다. 해당 토지는 당시 노량진 뉴타운 제1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이 후보자 가족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한 적 없으며 재산 증식을 위한 쪼개기 증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박 의원실은 지적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 측은 "후보자 장남과 차남은 외조모한테서 외가가 있던 토지 일부 지분을 증여받았다"며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은 증여 당시에 모두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국회에 본인과 가족 명의로 재산 22억여원을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