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윤석열 취임 4개월…책임총리제는 어디로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초 가장 역점을 둔 정책은 단연 제왕적 대통령제의 분권화다. 청와대가 갖고 있는 역사성과 보안 문제라는 걸림돌에도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강행한 것 역시 제왕적 권한을 무너뜨리기 위함이었다.

윤 대통령은 '인사권 없는 총리'가 대한민국 대통령제의 가장 큰 폐해라고 보는 만큼 총리에게 장관 제청권을 주고 장관에게는 차관 인사권을 주는 방식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초대 총리로 꼽은 것도 이 때문이다.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를 두루 거친 그의 경륜은 좌우를 떠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자랑한다.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장관으로 내정하면 정책 장악력을 갖추고 국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4개월 간의 장관 인선 과정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이 주창해온 책임총리제는 무색하다.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필두로 여당이 "국무조정실장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 인사는 안된다"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윤종원 현 IBK기업은행장을 엄호해 왔던 한 총리의 리더십에는 큰 상처가 났다.

이 때문에 1차 내각과 2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공정거래위원장 인사는 물론이고 추석 전후 발표 예정인 교육부·보건복지부 수장 하마평에서도 한 총리의 의중은 전혀 들을 수 없었다.

공정위원장 인사에 대해 "비판이 나오지 않을 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다 보니 검증 시간이 훨씬 더 걸린다"고 말한 것이 내각 인사를 언급한 전부였다. 공석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발표를 앞두고도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만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스스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실력을 겸비한 인물을 찾아야 한다는 의지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미 서울대·법대·검찰 출신의 '편중 인사'와 측근 기용으로 '대통령의 색'은 짙어질 대로 짙어졌다. 사실상 기존의 권력구조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은 셈이다.

현재의 인사권으로는 윤 대통령과 역대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이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가 가장 두려워 한 '말로만 책임총리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총리에게 더 큰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