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전 기재부 차관 "G7 vs 러시아 경제 전쟁의 늪 속으로…마음 무거워"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최근 격화되고 있는 서방 국가들과 러시아간의 에너지 전쟁과 관련해 우리 경제가 전쟁의 늪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김 전 차관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서로에게 비수를 겨누는 G7 vs Russia>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분석과 심정을 나타냈다.

김 전 차관은 먼저 G7 국가들이 러시아 오일 수출가격 통제에 합의한 것을 두고 “러시아 재정수입의 근간을 흔들어 러시아의 전쟁수행능력을 현저하게 위축시키려는 의도”라며 G7 국가들이 오일 수출에 필요한 송금은행, 원양선단, 해상보험을 거의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구멍이 숭숭 뚫린 이전의 대러시아 경제제재의 재판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러시아가 유럽으로 향하는 노드스트롬 가스관을 바로 잠그면서 즉각 반발한 점을 언급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유럽의 에너지위기는 갈수록 태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삼 우리가 점점 (경제) 전쟁의 늪 속으로 깊숙이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걸 실감한다”고 걱정했다.
 

[김용범 전 차관 페이스북 캡처]

자넷 옐렌 미국 재무장관이 이번 G7제재가 오일 가격을 낮추어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 것을 두고서는 “형식 논리로 보면 가격을 낮추는데 기여할 것 같지만 디테일이 아직 나오지 않은 이 제재가 에너지 시장에 미칠 혼란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은 “가뜩이나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에너지를 거의 전부 수입해야 하는 우리나 일본 같은 나라의 무역수지와 환율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렇게 G7과 러시아가 한번도 써보지 않았던 상호파괴적인 카드로 확전에 나서니 마음이 무겁다”고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