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체납액 600억원 정리 목표 달성 박차 가한다'

성남시청사 전경 [아주경제DB]

경기 성남시가 맞춤형 책임 징수제 도입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올해 목표한 체납액 600억원 정리에 박차를 가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상반기 목표액의 50%(300억원)를 정리한 데 이어 오는 11월 말까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운영한다.

시는 이 기간 지방세·세외수입·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등 체납자 유형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맞춤형 책임 징수제를 운용할 방침이다. 

세원관리과 직원 42명이 체납자 2만여 명(체납액 800억원)을 맡아 전화, 문자, 집·직장 방문 등으로 체납액 징수 활동을 한다. 

체납액과 사유도 분석해 3000만원 이상의 상습·고질적인 고액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한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한국신용정보원과 명단을 공유해 신용카드 발급·사용, 금융권 신규 대출·연장 등 신용거래를 제한한다.

자동차세나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자는 번호판을 뗀다.

단, 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가 발생한 시민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처분을 최장 2년간 유예하고,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기업과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유도해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