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연동제 기대 반 우려 반… 中企 "도입 전까지 별도 정책자금 필요"

중기 옴부즈만·메인비즈협회, 규제혁신간담회 개최

기업 지속 성장을 위한 정부 지원책 마련 요청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난 9월 1일 경북 구미의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열린 '경북지역 중소벤처기업 S.O.S Talk 간담회'에서 기업인의 규제고충을 듣고 있다. [사진=옴부즈만지원단]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14일부터 납품대금(단가)연동제 시범운영을 시작하는 가운데, 정식 제도 도입 전 별도의 정책자금 특례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제기됐다.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5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메인비즈협회와 규제혁신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옴부즈만은 협회 회장단 및 임원과 함께 협회가 당면한 현안 과제와 참석 기업인의 개별 규제·애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현장에 참석한 기업들은 업력에 따른 맞춤형 보증 등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과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특히 기업인들은 경영 과정에서의 자금 운용과 인력 운영 등 기업 경영관리 분야의 규제·애로를 집중적으로 토로했다.
 
A기업은 이달 시범운영을 앞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해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제도 도입까지 시한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하루가 급한 중소기업을 위해 별도의 정책자금 특례가 신속히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자금 기관으로부터 현재 운용 중인 ‘원자재 가격 상승 피해 중소기업 자금지원제도’를 계속하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 기업애로 요인이 발생하면 신속히 추가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B기업은 “보증기관이 업력 20년 초과기업의 경우 혁신성과 미래성장 가능성이 뛰어남에도 신규 보증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맞춤형 보증정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박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지속성장을 위한 지원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얻은 만큼 관계기관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답했다.
 
C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을 이·공학 및 의학계열 전공자만 인정하고 있어, 데이터 분석을 위한 사회과학 등 인문계열 전공자를 별도 인력으로 채용해야 하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외에도 참석기업인들은 △주 52시간제 총량 산정기준 변경 △보증기관 책임경영심사제도 개선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완화 등 각종 중소기업 현안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은 “현재는 코로나19 이후 공급난, 인력난에 이어 원자재가격 상승까지 더해진 복합적 경제위기 상황”이라며 “새정부가 규제개혁 의지를 강하게 표명한 만큼,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혁신형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원만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옴부즈만은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국정과제 최우선순위로 두고, 각 부처도 규제개혁을 위한 자구책을 적극 마련하고 있는 지금이 적기”라며 “혁신기업이 확실히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성장저해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