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 형님이냐"...검찰 중립, 수사기밀 유출 논란 쟁점 된 '이원석 청문회'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53‧사법연수원 27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수사기밀 유출 논란 등을 근거로 검찰 조직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이 후보자에게 강도 높게 캐물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이날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에 나섰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을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이었던 이 후보자가 살아있는 정권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야당을 중심으로 터져 나왔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라인이 법무부와 검찰의 요직을 전부 다 채운 데 더해 검찰총장으로 이원석 후보자까지 지명하면서 사실상 검찰 직할체제의 마지막 조각을 채웠다"라며 "이제는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정권과 한 몸이 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검찰 조직이 과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며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과 국민에 대한 약속을 해달라"고 질의했다.

이 후보자는 "검찰의 중립성은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신뢰의 밑바탕이자 뿌리다. 중립이 없는 검사는 생각할 수 없다"며 "제게 소임을 맡겨주신다면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에 있어서 어떠한 의심도 들지 않도록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답변을 들은 김남국 의원이 "많은 분들이 이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을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부른다고 제보했다"고 말하자, 이 후보자는 "대통령에 대해서 한 번도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고 제게 누군가 형님이라고 부르면 절대 못 하게 한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의 '수사기밀 유출' 논란에 대해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제대로 된 해명을 요구했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무죄가 확정된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의 1‧2심 판결문을 보면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정운호 게이트' 수사를 담당했던 이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현보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각종 영장청구 정보와 사건관계인 진술 등 민감한 수사정보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담겨 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쌍방울 사건과 비교하며 "쌍방울 수사의 경우 검찰수사관이 쌍방울 측에 수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구속됐다"며 "지금 후보자와 쌍방울 수사관과의 차이가 뭐냐"고 캐물었다.
 
이 후보자는 "공무상 기밀누설은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국가 기능을 마비시킬 때 성립한다"며 "쌍방울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수사관이) 수사를 못 하게 하고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하게끔 만들고 수사에 장애를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자신의 경우) 제가 보낸 자료를 통해서 법원에서 징계가 철저히 됐고 저는 형사처벌을 엄정히 했다"며 "저희는 국가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국가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김남국 의원이 "법관의 징계나 감찰과 관련한 사안을 통보하더라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라는 것까지 수사계획까지 밝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문제 된 비위의 판사가 해당 내용을 지득하고 참고인에게 허위진술을 해달라고 사실상 수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해 총 11명을 구속기소하고, 14명을 기소했다. 징역형을 다 합치면 징역 50년이 넘는다"라며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 수사했고 다만 윤리감사관에게 법관 징계와 재판직무 배제만 말씀드리고 그것도 보안을 꼭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반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윤리감사관실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당시 100명 이상의 법관들을 소환해가면서 조사했던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보를 교환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 후보자를 엄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