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美의원단 만나 "IRA, 한·미 FTA와 WTO 위반 소지"

美의원단 "우려 잘 알겠다. 소관 위원회 의견 전달하고 논의"

박진 외교부 장관(왼쪽 2번째)이 5일 방한 중인 미국 하원의원들을 만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우려를 전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이 5일 방한 중인 미국 연방 하원의원 대표단과 만나 최근 미국에서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리 정부와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스테파니 머피 민주당 하원의원 등 미 하원의원 8명과 오찬을 함께하고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글로벌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박 장관은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차별적 요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위반 소지가 있다며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미 의원들은 "IRA에 대한 한국 측 우려를 잘 알게 됐다"며 "소관 위원회에 전달하고 동료 의원들과도 의논해 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IRA에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대당 최대 7500달러(1000여만원)의 보조금을 세액 공제 형태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한국산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아울러 박 장관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강력한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 우리 기업들의 미국 내 활동 지원 등에 대한 미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 의원들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히 발전해 나가고 있다"며 "동맹의 지속 발전을 위해 미 의회가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