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방송 규제개혁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K-콘텐츠의 세계적 위상과는 달리, 국내 방송 분야 규제 개선 시급

윤 정부, 민간의 자유 보장과 국제 경쟁력 제고에 힘 써야

방송 규제개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국가가 지나치게 간섭하고 정부만능주의에 입각한 규제들이 너무 많으며, 윤 정부 기간 내에 최대한 규제를 걷어 내고 방송산업과 연계된 산업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홍석준 의원. [사진=홍석준의원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9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방송 규제개혁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이번 토론회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고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내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혁신과 이에 따른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방송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번 정책토론회 개회사에서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우리나라 방송영상 분야는 지속해서 발전하고 있지만, K-콘텐츠의 세계적인 위상과는 달리 국내 방송 분야 규제는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무수히 많고 방송콘텐츠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우리나라에 불필요한 규제들이 방송법 및 관련법에 많이 존재한다”라며,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으로 방해 요소를 적절하게 제거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진흥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오늘 정책토론회에는 김기현 전 원내대표, 윤재옥 대구 달서구을 의원, 박성중 서울 서초구을 의원, 이인선 대구 수성구을 의원을 포함하여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종합편성채널 4사, 보도전문채널, 한국광고주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관련 방송 업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함께 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의 발제는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이 ‘방송산업의 현주소와 미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방송시장이 복잡하고 갈등도 복잡한데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재허가제도가 같고, 공적영역과 시장영역의 차별성이 없다”라고 지적하며,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은 과도한 경직적 규제가 산업 메커니즘을 막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이준웅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여라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장, 이인용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총괄과장, 이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장, 이동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장, 최재원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장,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이헌율 고려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방송 규제개혁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제안을 했다.
 
종합토론회에서 김여라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장은 “미디어 규제체계 재정비를 위한 큰 그림을 다시 그리고 목표지향에 따른 묶음별 정책 수립과 지원이 필요하며, 미래 지향이나 가치 발굴과 혁신을 통해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인용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총괄과장은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고 이것이 지속될 수 있는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소관 부처별 본질적 검토보다 방통위와 과기부, 문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종합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글로벌 미디어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장은 “공영‧민영 모두 유사하게 부여되고 있는 공적 책무를 차별화하고 세분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며 미디어전략컨트롤타워 임무를 수행하는 전담 기구가 마련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동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장은 “미디어 기업에 높은 공공 규제를 적용해 왔는데,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같은 시간에 제공되는 환경에서 유료방송에만 높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미디어 기업은 인터넷을 통해 영향력을 확산하고 있는 시점에 이러한 규제는 국내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한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최재원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장은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제도는 정책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으며, 외주 의무편성 비율 완화 시 방송영상콘텐츠 다양성 및 경쟁력 저하와 독립제작사의 프로그램 유통 창구 축소에 따른 산업 기반 붕괴도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는 “방송의 공익성 기능과 산업적 기능에 대한 철학 및 인식의 불균형이 존재한다”라고 전했다.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콘텐츠에 대한 투자 행위에 대한 유인의 강화와 방송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서의 유연성 강화를 통해 성장 동력의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헌율 고려대학교 교수는 “미디어 업계로 들어오는 돈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향이며 새로운 자본을 끌어들여 더 나눠 갖는 게 좋은 것이며, 소유규제 철폐나 산업자본 투자 허용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은 “과거보다는 지상파 중간광고 등 규제 개선된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국가가 지나치게 간섭하고 정부만능주의에 입각한 규제들이 너무 많다”라고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 기간 내에 최대한 규제를 걷어 내고 방송산업과 연계된 산업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