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GGGF] 주영준 산업부 정책실장 "산업 대전환 이끌 성장지향 전략 추진"

"윤석열 정부는 산업 현장에서 질적·구조적 변화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전에는 성장률 등 숫자를 목표로 했다면, 이번에는 성장을 막는 제도를 바꿔서 실질적으로 민간 기업이 성장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하겠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산업정책으로 '산업 대전환을 이끌 성장지향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장지향 전략을 위해 △민간투자 활성화 △혁신시스템 고도화 △산업생태계 단위 경쟁력 강화 △산업 대전환 가속화 등 4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윤석열 정부는 규제에 발목 잡힌 기업의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가 파악한 국내 10대 그룹의 투자계획이 1056조원에 달하는데, 이에 대한 애로를 우선 해소해 민간투자를 신속하게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첨단산업 분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기반시설 국비 지원을 추진하고 첨단산업 특화단지 국가산단을 우선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혁신시스템 고도화 측면에서는 기술·인재 분야에 대한 혁신을 지원한다. 향후 5년 동안 목표지향형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를 10건 선정해 연구개발 관련 사항을 통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산업디지털 융합 아카데미를 도입해 미래 산업을 선도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포부다.

산업생태계 단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성장사다리를 마련하고 산업 특화 분야의 트렌드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와 중기부가 손잡고 성장촉진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소·중견·대기업의 지원격차를 축소해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철강유화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탄소 배출 억제 기술에 집중 투자해 게임 체인저로 부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I 기반의 생산성 혁신을 위해 디지털 협업공장도 50개 구축을 서두른다.

산업 대전환 가속화를 위해서는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주력산업을 고도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민간 기업의 투자를 경쟁국 정부 수준 이상으로 지원해서 미래 먹거리 창출에 힘을 보태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배터리 분야에서도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고체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철강·조선 등 주력 산업도 추가 고도화한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배터리·반도체·소프트웨어 등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다. 조선 분야에서는 자율운항 등 핵심 기술 확보에 주력한다. 철강에서도 수소환원제철 등 솔루션 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주 실장은 "전 정부는 정부 차원의 계획에 방점을 뒀다면 이번 정부는 민간 주도로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라며 "대내외 변수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정책현안이 산재한 상황이라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사진=유대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