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GGGF] 권남훈 교수 "규제개혁 성공조건은 지속성…공무원 개혁인센티브 필요"

역대 정부마다 규제 개혁을 강조했음에도 정책 효과가 크지 않았던 주된 이유에는 ‘지속성 부족’ ’관련 시스템 미흡’ ’관점 전환 부재’라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규제 개혁에 성공하려면 과거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장에 규제 개혁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강력한 추진력과 지속성이 뒤따라야 한다는 분석이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규제 개혁의 성공을 위한 조건들’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그는 역대 정부마다 한결같이 규제 개혁에 나섰지만 시장 체감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가 상품시장 규제’ 순위에서 1998년 8위, 2003년 9위까지 떨어져 규제 개혁이 일부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2008년에는 6위, 2013년에는 4위, 2018년에는 6위로 순위가 되레 높아지며 규제 개혁이 퇴보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세계혁신지수(WIPO)가 발표한 규제환경지수에서 57위, 2019년 세계경쟁력보고서(WEF)에서 정부 규제 부담은 87위로 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권 교수는 “역대 정부 모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국정 방향에 영향을 주는 이슈들은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정권마다 집권 초기에는 규제 개혁을 위해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며 적극적으로 임했지만 후반기에는 동력 상실로 지속성이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또한 “최근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수단 부재에 정책 추진력이 미흡했다”면서 “갈등 조정 과정에서 해결 방안이 전혀 없는 토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권 교수는 규제 개혁에 대한 정부 차원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개혁은 고용효과와 빠른 신기술 도입 등 각종 경제효과를 가져다주지만 규제 개혁과 관련한 정부 투자가 전무한 형편이다. 이에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규제 개혁에 접근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권 교수는 “국무조정실 규제 담당 공무원 중 절반은 파견이고 평균 규제 담당 업무기간은 2년 이내”라며 “규제의 존재가 곧 권한인 공무원에게 개혁 인센티브를 줘 규제 개혁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전체 입법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의원입법이 규제영향평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 평가 마련이 시급하다고 봤다. 규제를 ‘건수’로 접근하는 방식도 불합리하다는 인식이다. 사회경제적 비용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총 규제비용 감축이 이뤄지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봤다.

권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 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책임과 추진 체계가 분명해야 하고 민간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규제 개혁은 단순히 불편한 것을 해결하기보다 경제 체질을 바꾸는 개선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와 큰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권남훈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사진=유대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