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코앞인데...간사 선임도 못마친 과방위

여당 간사 공백...국정감사 증인채택 등 향후 일정 차질 전망

정청래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제1차 과방위 회의를 진행했다.[사진=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갈무리]

여당인 국민의힘 참석 없이 강행된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21분 만에 산회했다. 당장 내달이면 국정감사가 시작되지만, 여당 간사가 아직 선임되지 않아 향후 일정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과방위 첫 안건은 간사 선임의 건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조승래 의원이 과방위 간사로 선임됐으며, 국민의힘은 공석이다.

앞서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4차례에 걸쳐 열었고 첫 번째 회의에 여야 간사를 선임했다. 하지만 여당의 불출석으로 여당 간사가 선임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요구한대로 간사 선임 안건을 과방위 1호 안건으로 했다. 불출석으로 인해 간사 선임이 안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상정하지 않는다. 자칫하면 여당 간사 공백상태를 피할 길이 없을 것"이라며 "무단결석을 중지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정청래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결의문을 통해 "정 위원은 국민의힘 간사 선임 없이 전체회의를 독단적으로 강행했고, 중립성을 지켜야 할 위원장이 민주당 최고위원직을 겸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오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국정감사는 국가 행정에 대해 점검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제도다. 상임위 간사는 상임위 운영일정뿐만 아니라 향후 국정감사 증인 채택 등을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

이날 정청래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며 "과방위 열차는 정시에 출발하겠다. (다음 회의에서) 국정감사 증인 채택 등을 진행할 계획이며, 조승래 간사와 협의 후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우주항공, 에너지, 사이버공격 대응, 포털뉴스, 인 앱 결제 강제 이슈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한 감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여당의 보이콧과 야당의 강행으로 국정감사 파행 역시 우려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