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기차 차별' 논의 위한 별도협의체 구성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연합뉴스] 

 


한미 양국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 협의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은 이 문제에 대한 협의 채널(engagement channel)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와 안덕근 통산교섭본부장이 면담한 뒤, USTR은 보도자료를 통해 "타이 대표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조항에 대한 한국 측의 우려에 귀를 기울였다"며 "두 사람은 해당 문제에 대한 협의 채널을 열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급망과 안보 취약성을 해결하면서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유의미한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안 본부장도 면담을 끝낸 뒤 기자들과 만나 “USTR과 양자 간 협의체 구성을 오늘 (합의)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개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전기차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범부처간 협의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 본부장은 타이 대표가 해당 사안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냐는 질문에 “이 문제의 심각성은 미국 측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며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해결을 노력하겠다는 문제의식을 보면 (미국 측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은 이제 여러 부처가 협의해야 하는 절차여서 실제로 (협의체 가동)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한미 양국 간 전기차 협의체가 가동되면 양측은 법 개정과 함께 미국 정부 차원에서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 규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미 의회가 오는 11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큰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