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체납액 13조원, 반년새 14.8%↑…고액체납자 증가가 원인

[사진 = 국세청]

올 6월 말 기준 전체 체납액이 반년만에 14.8% 늘며 13조원을 넘어섰다. 2억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 수와 체납액이 올들어 1조원 가까이 늘며 전체 체납액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고액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체납액은 13조1511억원으로 지난해 말(11조4536억원)보다 1조6975억원(14.8%) 증가했다. 

반면, 체납 인원은 같은 기간 84만9700명에서 79만1817명으로 줄었다. 체납액 1000만원 이하 구간(68만5675명→61만4754명) 등에서 줄어든 결과다. 해당 구간의 체납액도 1조2303억원으로 지난해 말 1조2698억원 보다 395억원 감소했다.

소액 체납자 수와 체납액이 감소했음에도, 전체 체납액이 증가한데는 고액 체납자 수와 체납액의 증가세가 컸기 때문이다. 고액체납자는 명단이 공개되는 기준 금액인 2억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을 뜻한다.

지난 6월 말 기준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은 총 5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4조4044억원보다 9956억원(22.6%)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1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고액체납자의 체납총액은 2018년 3조1752억원에서 2019년 3조382억원으로 줄었다가 2020년 3조1768억원, 2021년 4조4044억원으로 3년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고액체납자와 체납액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은 성실납세자와의 공평성에 심대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