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의 기술] 野, 한동훈 접근법 두고 고심...시행령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조정훈 의원의 지난 7월 28일 법사위 현안질의 모범사례로 거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싸움의 기술'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당 안팎에서는 야당 의원들 앞에서 뻣뻣한 한 장관의 태도도 문제지만, 민주당의 감정적 접근법도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때마침 시행령 개정안도 10일부터 시작해 민주당으로서는 고민을 거듭하게 됐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한 장관은 국회에서 마주칠 때마다 충돌하고 있다. 시행령을 통한 검찰 수사권 확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등 사안마다 이견이 첨예한 데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사단과의 갈등으로 빚어진 감정적 앙금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의 공격적인 태도가 갈등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강조한다. 한 장관이 다른 장관들과 달리 '되로 받고 말로 주는' 화법을 구사하며 야당을 자극한다는 것이다. 통상 국무위원이 국회에 출석하면 수세적 위치에 놓이기 마련이다. 하지만 한 장관은 도리어 야당 의원 질의에 역공을 편다.

한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과거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 행태를 사과하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에 1984년 운동권 학생들이 민간인을 폭행한 사례(서울대 프락치 사건)를 언급하며 맞서기도 했다.

'채널에이(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으로 무혐의 처분된 한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의원에게 "이해충돌이 있다"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민주당 안에서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지난 7월 28일 법사위 현안질의가 모범사례로 거론된다. 조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파업에 '불법 딱지'를 붙였던 한 장관에게 "경영진이 돈 잔치를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을 받고 몇십 년을 일하는 상황에서, 법의 잣대가 누구에게 엄격하고, 누구에게 조금 따뜻해야 하냐"고 물었다. '법과 원칙'만큼 약자들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몇 번의 질의와 응답이 더 오간 뒤 조 의원은 한 장관으로부터 "노조 처벌에 대한 정상참작을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는 발언을 끌어냈다.

한편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상당 부분 원상 복구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동시에 시행됐다. 검수완박법이 검찰의 손발을 묶어 놓았다면 시행령 개정안은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

검수완박법과 동시에 시행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은 검수완박법이 제한한 2대 범죄(부패·경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이 지난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킨 검찰청법 개정안 원안에선 검찰의 수사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제한했다. 하지만,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중→등(等)’으로 수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가 범죄 해석을 폭넓게 하면서 당초 공직자 범죄로 분류된 직무유기·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선거범죄였던 정치자금법 위반·선거매수 등이 '부패범죄'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공직자 청렴의무 위반, 불법 금품수수 관련 범죄, 범죄수익·자금세탁 등도 검찰 수사할 수 있었다.

경제범죄에는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대규모 민생침해를 유발하는 금융 관련 범죄, 조세·공정거래·지식재산권·부동산·건설 범죄, 기술침해·방위사업 관련 범죄, 기업형 조폭, 마약유통범죄, 보이스피싱 등이 포함됐다. 사법질서 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는 검찰청법상 ‘중요범죄’로 묶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